[서울=뉴시스] 김종택기자 = 대한민국의 저출산 고령화 인구 절벽의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경기 수원시 한 병원 신생아실의 모습.
#생산가능인구 1% 감소시 GDP 0.59% 하락
#피부양인구 늘어나 국가 재정부담 증가
#”경제적 충격 완화 위한 정책 모색해야”
[서울=뉴시스] 동효정 기자 =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생산가능인구가 1% 감소하면 국내총생산(GDP) 0.59%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050년에는 지난해와 비교해 GDP가 28.3% 감소할 전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인구구조 변화가 GDP에 미치는 영향 추정 및 시사점’ 연구를 통해 저출산·고령화 심화가 향후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한경연은 국제연합(UN) 인구자료를 인용해 2050년 우리나라 총 인구수는 4577만 1000여명으로 지난해 5181만 6000여명 대비 11.7%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 중 2050년 생산가능인구는 2398만 4000여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약 34.8% 감소한다.
한경연은 이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GDP 추이를 계산한 결과 생산가능인구가 1% 감소하면 GDP는 0.59% 줄고, 피부양인구가 1% 증가하면 GDP가 0.17% 감소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경연은 이에 따라 2050년 GDP를 추정한 결과 2022년 대비 28.3% 감소할 전망이며 이를 연평균 증가율로 전환하면 GDP는 연평균(2022~2050년) 1.18% 꼴로 감소할 것으로 봤다.
유진성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생산가능인구는 줄고 부양해야 할 인구는 늘어나 재정 부담의 증가, 미래투자 감소 등 경제활력이 저하되면서 GDP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연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고용률 제고 및 규제 완화, 외국인 근로자 활용, 노동생산성 향상 등 다각적인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임금피크제와 임금체계 개편 등을 함께 추진해 고령층의 고용 효율성을 제고하고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외국인 노동력 활용을 위해 이민법제와 시스템 선진화 도입도 촉구했다.
한경연 측은 “노동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 및 훈련 확대, 전문인력 양성 등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기술혁신을 위한 R&D 투자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vivi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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