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사진=블룸버그]
#옐런, 의회에 “6월 5일까지 지급 불충분”..사실상 연장
#백악관-매카시, 막판 협상
#의회는 메모리얼 데이 휴회. 30일 문 열어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26일(현지시간) 의회가 연방 정부의 부채 한도를 상향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오는 6월 5일 채무 불이행(디폴트)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옐런 장관은 그동안 6월 1일이 디폴트 시한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에따라 메모리얼 데이(현충일) 연휴까지 겹쳐 초읽기에 몰렸던 백악관과 공화당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측과의 협상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옐런 장관은 이날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6월 2일까지 재무부는 퇴역 군인과 사회보장 및 의료 보험 수혜자에 지불되는 예산을 포함해 1300억 달러를 지출하고, 6월 5일까지 920억 달러를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따라서, 우리의 계획된 자원은 이 모든 지급 의무를 총족시키는 데 불충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의회가 현재 31조 4000억 달러 규모인 연방 정부 부채 한도를 상향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6월 5일에는 미국 정부가 디폴트에 빠지게 될 것이란 의미다.
앞서 미국 언론들은 백악관과 공화당 매카시 하원의장의 협상이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당초 예정된 6월 1일 시한을 앞두고 막판 초읽기에 몰리고 있다고 전했다.
매카시 의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우리는 어제 밤에도 계속 일(협상)울 했다.나는 어제 우리가 진전을 이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협상은) 단 한가지 문제로 귀착돼 있다. 그것은 예산 지출 문제”라면서 “오늘도 협상은 계속된다”고 덧붙였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백악관과 매카시 의장측은 향후 2년간 연방 부채한도(31조4000억원)를 상향하는 대신 이 기간동안 연방 정부 예산 지출도 일정부문 삭감하기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디폴트를 피하기 위해 공화당이 조건 없이 부채한도 상향에 동의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매카시 의장과 공화당은 방만한 연방 정부 예산 지출을 삭감해야만 이에 합의할 수 있다고 버텨왔다.
따라서 양측은 예산 지출 동결 또는 삭감의 규모와 이를 적용할 세부 대상 우선순위를 정하는 실무 협상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공화당내 보수강경파 의원들은 연방 예산 지출이 대폭 삭감되지 않으면 매카시 의장의 합의안에도 동의해줄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이 전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연휴기간 백악관과 매카시 의장측이 협상 타결에 이른다고 해도 다음달 1일 이전에 부채한도 상향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힘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 의회는 29일까지 휴회에 들어가고, 30일에야 문을 다시 연다.
백악관과 매카시 의장 측이 합의안을 만들더라도 관련 내용을 담은 법안이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일사천리로 처리돼야 가까스로 시한을 맞출 수 있다는 의미다.
현재 하원은 공화당이 222대 213석으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고, 상원은 여당인 민주당이 51대 49석으로 앞서고 있어서 부채 한도 상향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려면 양측의 초당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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