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요구’ 식량 지원 요건 강화도 합의
바이든 “원하는 것 모두 얻지는 못해…의회 통과 촉구”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미국 정부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 발생 예상일을 약 9일 앞둔 27일(현지시간) 저녁 백악관과 공화당이 부채 한도 인상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AP통신과 CNN 등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AP통신은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이날 저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한 뒤 부채 한도 인상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CNN 역시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과 매카시 하원의장 통화 이후 백악관과 공화당이 부채 한도 인상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양측은 부채 한도를 2025년까지 인상하는 대신, 내년 예산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고 2025년 지출 증가율을 제한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백악관은 공화당이 주장해온 저소득층 식량 지원 프로그램인 ‘푸드스탬프’ 근로요건 확대에 동의했다고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전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와 통화해 관련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원칙적 합의에도 실제 부채 한도 인상까지는 지나야 할 단계들이 남아있다.
양측은 합의 이후 밤새 내용 검토에 들어갈 예정인데, 검토 과정에서 새로운 이슈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고 CNN은 전했다. 또 CNN은 여야 모두 내부에서 반발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 법안이 실제 의회에서 통과되기 위해서는 의원들의 지지가 필수적이라고 봤다.
AP통신도 “이번 협상은 미국의 재앙적인 디폴트를 막았지만, 민주당과 공화당 양쪽 모두를 화나게 할 위험이 있다”며 “의호 승인을 위해서는 양쪽 정당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법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하원과 상원 표결을 거친 뒤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이 필요하다.
특히 공화당이 우세한 하원 통과가 분수령으로 꼽히는데, 매카시 하원의장은 오는 30일 하원 표결 진행을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내일 부채한도 인상 법안 확정…의회 통과 촉구”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케빈 매카시(공화당) 하원의장과 부채 한도 인상에 합의한 27일(현지시간) “양당이 합의 내용을 즉시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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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DC=AP/뉴시스]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가지고 부채 한도 상향 협상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3.05.28. |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오늘 초저녁 매카시와 원칙적으로 예산 합의에 도달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합의 내용에 대해 “노동자를 위해 중요한 프로그램을 보호하고, 모두를 위해 경제를 성장시키면서 재정지출을 삭감하는 중요한 진전”이라며 “나와 민주당의 주요 우선 순위와 입법 성과를 보호한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하원의장은 이날 저녁 부채 한도 인상 협상을 위해 직접 통화했고, 잠정적 합의에 이르렀다.
외신에 따르면 양측은 부채 한도를 2025년까지 인상하는 대신, 내년 예산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고 2025년 지출 증가율을 제한하는 데 합의했다. 아울러 백악관은 공화당이 주장해온 저소득층 식량 지원 프로그램인 ‘푸드스탬프’ 근로요건 확대에 동의했다고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합의는 타협을 의미하고, 이는 모두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그것이 통치의 책임”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합의는 미국인들에게 좋은 소식이다. 재앙적인 디폴트와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침체, 퇴직계좌 타격, 수백만개의 실업 등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음날 우리 협상팀은 입법안을 최종 확정하고, 합의안은 미 상하원으로 갈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매카시 하원의장은 이날 의회에서 “몇주간의 협상 끝에 우리는 원칙적인 합의에 도달했다”며 “여전히 해야할 일이 많지만 미국인들에게 가치있는 원칙적 합의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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