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소 대표들…”규제 공백 줄여야”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국내 5대 코인거래소 대표들이 30일 금융감독원을 만나 그간 애로사항을 쏟아냈다. 이들은 현재 본회의 통과를 앞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가상자산법)’ 등을 통해 규제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강남에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대비 업계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명순 금감원 수석부원장을 비롯해 김부곤 금감원 디지털금융혁신국장, 이석 금감원 기업공시국장 등이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이석우 업비트 대표와 차명훈 코인원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 등 국내 5대 원화거래소 대표 중 3명이 참석했다. 빗썸은 이재원 대표가 일정 조율 문제로 불참했으며, 고팍스는 이중훈 부대표가 대신해서 참석했다. 이외에 최준용 후오비코리아 대표와 박원준 캐셔레스트 대표, 유승재 한빗코 대표 등 비원화(코인마켓)거래소 대표들도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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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금융감독원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강남에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대비 업계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명순 금감원 수석부원장을 비롯해 김부곤 금감원 디지털금융혁신국장, 이석 금감원 기업공시국장 등이 참석했다. (사진=이지영 기자) *재판매 및 DB 금지 |
◆ 금감원 “가상자산 특성 고려한 감시체계 구축”
이날 참석한 금감원 관계자들은 가상자산 특성을 고려한 감시체계 구축을 예고했다. 아울러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작업과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태스크포스(TF) 진행 계획을 밝혔다.
이 부원장은 “가상자산 특성을 고려해 온체인 데이터에 대한 감시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가상자산만의 기술적 특징도 효과적으로 반영해 시장 참가자들의 원활한 거래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국회의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입법이 최종 완료되지 않았지만, 금감원은 향후 법 시행에 대비해 감독·검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 등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꼼꼼하게 준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와 함께 후속 법령 제정과 2단계 법안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도 전했다.
이 부원장은 “2단계 법안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여 원활한 입법을 지원할 것”이라며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감독체계 구축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가상자산 업계에는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 부원장은 “국회 정무위에서는 최종법안 시행까지의 규제 공백을 우려해 이상 거래 모니터링, 투명한 상장 절차 마련 등의 자율규제 개선 역시 당부했다”며 “이에 맞춰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도 요청한다”고 했다.
이용자 피해 우려와 관련해서는 “현재 가상자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불법행위에 대해 시장 자율규제만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금융당국은 법 시행 이전이더라도 조속한 시장 질서 확립과 피해자 예방을 위해 신고센터 설치 등의 적극적·지속적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석 기업공시국장은 “5대 거래소 중심으로 증권성 판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아시다시피 백서 만을 갖고 볼 수는 없다. (코인별) 마케팅과 이후 변화 내용까지 살펴야 하기 때문에 거래소의 협조나 도움이 필요하다. 사례를 하나하나 쌓고 있는 만큼 (업계와) 같이 작업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고 당부했다.
김부곤 디지털금융혁신국장은 가상자산 감독체계 구축을 위해 하위법령 제정 지원 및 시장 자율규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금융위와 함께 법 시행에 대비한 감독·검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 체계를 검토하고, 필요시 시장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태스크포스를 운영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각 거래소 대표들의 지원을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 코인거래소 대표들…”규제 공백 줄여야”
이날 참석한 업계 수장들은 각 사의 고충을 직접적으로 호소했다. 가장 먼저 고팍스는 지난해 FTX 파산 여파로 중단된 고파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부대표는 “카운터파트를 관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대주주인 바이낸스 역시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주주(바이낸스)의 풍부한 경험을 통해 글로벌 수준에 맞는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국내 시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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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일자 2023. 0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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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금융감독원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강남에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대비 업계 간담회를 열었다. 이석우 업비트 대표와 차명훈 코인원 대표 등이 이날 간담회에 참석했다. (사진=이지영 기자) *재판매 및 DB 금지 |
이어 업비트와 코인원, 코빗은 규제 공백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국내에 가상자산 거래소가 생긴 지 10년이 됐다”며 “업계엔 자율 규제가 마련됐지만, 업권법 부재에 대한 경각심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업권법이 구체적으로 마련되면 자율 규제안에서 발생했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닥사(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내 시장 감시 분과 등과 함께 시장 경보제를 마련하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 역시 “업계 초반에는 단일 가상자산만 있었다. 기술적인 미래만 보고 창업을 했는데 벌써 규제를 언급할 정도로 큰 시장이 됐다”며 “업권법을 통해 가상자산 발행 등에 대해서도 규제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석우 업비트 대표는 “기존 자본시장에 비하면 가상자산 시장은 걸음마 단계라고 생각할 수 있다”며 “500년 자본시장에 비하면 허술할 수밖에 없지만, 앞으로 미래라고 생각하고 금융당국에서도 애정을 갖고 바라봐 주면 성실하게 하나씩 (과제를)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