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바이낸스와 창펑자오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에 피고 회사 및 피고의 자산을 동결하고, 관리인을 선임해 줄 것을 요청했다.
5일(현지 시간) SEC가 법원에 제출한 소송 문서에 따르면 SEC는 바이낸스 홀딩스, BAM 트래이딩 서비스, BAM 매니지먼트 US 홀딩스, 창펑자오를 피고로 적시했다. BAM 트래이딩과 BAM 매니지먼트는 창펑자오가 출자한 회사들이다.
SEC는 일시적이고 예비적인 조치로 해당 피고인들에 대해 자산 동결, 회계 검증, 자산 송환(repatriation of assets), 신속한 증거 개시(expedited discovery), 문서와 정보 보존, 증거 인멸 금지 조치를 취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SEC는 관리인(receiver) 선임과 기타 다른 적절한 예비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아울러 요청했다.
이중 재산 관리인 선임은 이례적인 조치다. SEC는 투자자와 피해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SEC가 지목한 소송 상대방이 재산 및 자산을 빼돌리거나, 은닉하지 못하도록 재산 관리인을 선임하는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법원은 소송 과정에서 피고를 대신하여 재산을 맡아 관리할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관리인은 제3의 중립적인 위치에서 재산을 관리한다.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은 법적으로 재산을 보존하면서 궁극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재산을 배분하는 역할도 담당할 수 있다.
관리인은 이해 당사자들과 법원에 대해 충실할 의무를 진다. 관리인은 재판 중 수입과 지급 등 회계 업무를 처리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사의 자산을 청산할 수 있는 재량권도 갖는다.
SEC는 “재산을 분실, 은닉 또는 낭비할 위험이 있는 사기 사건에 대해 재산 관리인을 임명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 SEC는 피고인들의 미국 내 암호화폐 영업을 영구히 금지시킬 뿐 아니라 부당 이익을 반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이 재산 관리인을 선임할 경우 바이낸스의 자체 자산이 전면 동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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