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바이낸스와 창펑자오를 기소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소장의 핵심 논리는 코인은 증권이며, 암호화폐 거래소는 SEC 등록 후 중개 기능만 수행하라는 것이다.

블록미디어는 136 페이지에 달하는 기소장을 1) 기본 법리와 무등록 증권 2) 자전거래 3) 고객 자산 혼합, 그리고 4) 시장에 미칠 영향 등 네 가지 이슈로 요약 정리했다.

[바이낸스 vs SEC] 기소장의 기본 논리–“중개거래 · 커스터디 · MM, 분리하라”

# SEC, “바이낸스가 미국 증권법 체계 부정했다”

SEC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일관된 논리를 설파하고 있다. “비트코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증권이다”라는 주장이다.

바이낸스 기소장에도 이같은 대전제가 깔려 있다. 개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코인이 증권이기 때문에 (SEC에) 등록을 해야 하고, 코인을 중개 거래하는 거래소 역시 등록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일관되게 떠들고 있다.

# 기능 분리

SEC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코인(증권) 중개 거래, 고객 자산 보관(커스터디), 그리고 자체 투자 활동과 유동성 공급(Market Making) 기능을 분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에 법원에 제출한 소송 서류에도 이 세가지 관점에서 바이낸스, 바이낸스의 미국 내 법인, 창펑자오 등이 법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SEC는 바이낸스의 무등록 증권거래에 대해 세 가지 위법 사항을 열거했다.

#무등록 증권 거래

첫째, 바이낸스 홀딩스, BAM 트래이딩, BAM 매니지먼트 US 홀딩스, 그리고 창펑자오는 증권법을 위반했다. 증권 매매를 중개하고, 투자를 권유했으며, 각종 영업 행위를 했다. BAM은 창펑자오가 소유한 개인 회사다.

둘째, BNB, BUSD 등 증권을 등록하지 않고 발행했다. 솔라나 등 11 개의 등록하지 않은 증권(코인)도 거래 플랫폼에서 무단으로 거래했다.

SEC는 BNB, BUSD의 발행 과정을 상세하게 기술하면서 미국 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바이낸스에서 취급한 솔라나, 카르다노, 폴리곤, 파일코인, 샌드막스, 디센트럴랜드 등 특정 코인에 대해서도 각각 누가, 언제, 어떻게 발행을 했는지 소장에 일일이 열거했다. 이들이 모두 증권이라는 것.

셋째, 바이낸스가 제공한 스테이킹 서비스도 증권상품 판매 행위로 간주했다. SEC는 코인베이스에 대해서도 스테이킹 서비스를 문제 삼아 웰스 노티스(소송 예고)를 발부한 상태다.

SEC는 바이낸스의 자전거래도 적발했다.

[바이낸스 vs SEC] “자전거래로 거래량을 속였다…창펑자오가 주범”

[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바이낸스는 앞서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로부터도 등록하지 않고 ‘상품’ 영업을 한 것으로 소송을 당했다. CFTC가 코인을 상품으로 봤다면, SEC는 코인을 증권으로 보고 바이낸스를 압박 중이다.

SEC는 CFTC가 터치하지 않은 두 가지 위법 사항도 제기했다.

하나는 바이낸스가 조직적으로 자전거래를 함으로써 거래량을 부풀렸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바이낸스가 고객 자산을 혼합해 관리했다고 지적했다. 커스터디 업무를 분리하지 않았고, 고객 자산을 불법적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FTX 파산 당시에도 문제가 됐던 사안이다.

# 거래량을 속였다

SEC는 창펑자오가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바이낸스 왕국’에서 미국 내외의 자회사를 동원해 암호화폐 거래량을 부풀렸다고 적시했다.

이 때 동원된 관련 회사들의 지배 구조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SEC는 미국 내 자회사 BAM 트래이딩과 해외 시그마 차이나 등이 자전거래에 동원됐고, 창펑자오가 위법성을 알면서도 불법적인 거래를 사실상 지휘했다고 주장했다.

겐슬러 위원장이 암호화폐 시장에 가격 조작이 만연해 있다고 일갈한 것과 같은 연장선상에서 바이낸스의 위법 행위를 부각시켰다.

# 창펑자오, 자기가 한 말을 어겼다

FTX 사태 당시 창펑자오는 투명한 거래가 암호화폐 거래소의 생명이라며 샘 뱅크먼 프리드를 비난한 바 있다.

SEC는 기소장에서 창펑자오가 자전거래를 묵인 또는 지시함으로써 암호화폐 거래량을 조작한 ‘주범’이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창펑자오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SEC는 바이낸스가 고객 자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이를 다른 용도로 이용했다는 점도 위법 사항으로 적시했다.

[바이낸스 vs SEC] “고객자산 혼합관리” …FTX-알라메다와 유사한 위법 저질렀다

[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바이낸스가 고객 자산을 혼합해 관리함으로써 투자자들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주장했다.

FTX 사태 당시 샘 뱅크먼 프리드가 FTX 고객 자산과 알라메다 자산을 뒤섞어 관리하고, 유용한 것과 유사한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

# 고객 자산 혼합 관리

바이낸스는 글로벌 기업이다. 가장 큰 미국 시장 외에도 여러 나라에서 활동 중이다. SEC는 미국 투자자들의 자산(현금 및 코인)과 미국 밖 투자자들의 자산을 혼합해 관리했다고 지적했다.

SEC는 고객 자산을 창펑자오 개인 트래이딩 회사 자산과 섞은 정황도 제기했다. 해당 코인들을 제3의 기관으로 이동시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

SEC는 바이낸스와 창펑자오의 이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이례적으로 강경한 선행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바이낸스와 창펑자오의 자산을 동결하고, 이를 중립적인 위치에서 관리할 재산 관리인을 선임해달라는 것.

법원이 SEC의 요청을 들어줄 경우 창펑자오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바이낸스 US와 미국 내 자회사의 지배권을 잃게 된다. 미국 투자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바이낸스 글로벌 자산까지 동결한다면 그룹 지배권을 상실할 위험도 있다.

# SEC, 코인베이스 소송은 어떻게?

SEC는 바이낸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스테이킹 서비스를 증권상품으로 명시한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당장 코인베이스는 스테이킹 서비스를 놓고 SEC와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SEC가 코인베이스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면 거래소의 코인 중개, 커스터디, 스테이킹 기능을 분리하라고 요구할 것이 분명하다.

바이낸스 소송 서류에 명시된 솔라나 등의 증권성 논란도 한 동안 시장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바이낸스 vs SEC] 고팍스 인수 물건너가나…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

[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코인을 증권으로 본다거나,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등 거래소에 적대적인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SEC가 바이낸스를 기소하면서 내놓은 법 논리도 기존과 다르지 않다. 다만, SEC의 움직임은 우리나라 등 다른 국가의 규제 기관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암호화폐 시장은 글로벌 마켓이다. 특정 국가에서만 규제를 하면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다른 나라로 이동해서 영업을 한다. 일종의 규제 차익을 얻을 수 있다.

당장 한국에서 바이낸스는 고팍스 인수 절차를 밟고 있다.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바이낸스에 규제 차익을 줄 것인지가 관건이다.

# 바이낸스, 영미권에서 사실상 퇴출

바이낸스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감독 당국과 마찰을 겪으며 암호화폐 시장에서 내몰리고 있다.

일본에서는 현지 거래소를 인수하는 대신, 바이낸스 글로벌의 현선물 거래를 차단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한국에서 고팍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도 유사한 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고팍스는 가상자산사업자로서 대주주가 바이낸스로 바뀌더라도 기존 영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바이낸스 글로벌은 우리나라에서 가상자산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아니다.

바이낸스 글로벌에 계좌를 가지고 있는 한국 국적 투자자들은 무면허 거래소를 이용하는 셈이다.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고팍스 인수를 용인하고, 동시에 바이낸스 글로벌의 무면허 영업까지 눈감아줄 경우 규제 편익을 제공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 시장에 미칠 영향

바이낸스는 미국 규제 당국으로부터 이미 강력한 규제를 받아왔다. CFTC, SEC 외에도 뉴욕 금융 당국, 뉴욕 검찰, 미국 법무부 등이 자금 세탁 등의 혐의를 잡고 바이낸스를 조사 중이다.

바이낸스가 FTX처럼 갑작스럽게 무너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규제 위험을 감지한 기관 및 고래급 큰손 투자자들의 이탈은 불가피하다.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라는 바이낸스의 위치도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고, 그 공백을 다른 거래소들이 치고 들어올 것이다.

최악의 경우 바이낸스가 기능을 상실하는 타격을 입게 되더라도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붕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정부 말을 잘 듣는 규제 친화적인 거래소들과 탈중앙 거래소들이 빠르게 고객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기간의 혼란은 불가피하겠지만, FTX 사태 당시에도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가격은 탄력적인 회복 능력을 보여줬다. 바이낸스와 SEC 소송 전도 유사한 경로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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