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코인을 증권으로 본다거나,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등 거래소에 적대적인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SEC가 바이낸스를 기소하면서 내놓은 법 논리도 기존과 다르지 않다. 다만, SEC의 움직임은 우리나라 등 다른 국가의 규제 기관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암호화폐 시장은 글로벌 마켓이다. 특정 국가에서만 규제를 하면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다른 나라로 이동해서 영업을 한다. 일종의 규제 차익을 얻을 수 있다.

당장 한국에서 바이낸스는 고팍스 인수 절차를 밟고 있다.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바이낸스에 규제 차익을 줄 것인지가 관건이다.

# 바이낸스, 영미권에서 사실상 퇴출

바이낸스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감독 당국과 마찰을 겪으며 암호화폐 시장에서 내몰리고 있다.

일본에서는 현지 거래소를 인수하는 대신, 바이낸스 글로벌의 현선물 거래를 차단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한국에서 고팍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도 유사한 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고팍스는 가상자산사업자로서 대주주가 바이낸스로 바뀌더라도 기존 영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바이낸스 글로벌은 우리나라에서 가상자산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아니다.

바이낸스 글로벌에 계좌를 가지고 있는 한국 국적 투자자들은 무면허 거래소를 이용하는 셈이다.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고팍스 인수를 용인하고, 동시에 바이낸스 글로벌의 무면허 영업까지 눈감아줄 경우 규제 편익을 제공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 시장에 미칠 영향

바이낸스는 미국 규제 당국으로부터 이미 강력한 규제를 받아왔다. CFTC, SEC 외에도 뉴욕 금융 당국, 뉴욕 검찰, 미국 법무부 등이 자금 세탁 등의 혐의를 잡고 바이낸스를 조사 중이다.

바이낸스가 FTX처럼 갑작스럽게 무너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규제 위험을 감지한 기관 및 고래급 큰손 투자자들의 이탈은 불가피하다.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라는 바이낸스의 위치도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고, 그 공백을 다른 거래소들이 치고 들어올 것이다.

최악의 경우 바이낸스가 기능을 상실하는 타격을 입게 되더라도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붕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정부 말을 잘 듣는 규제 친화적인 거래소들과 탈중앙 거래소들이 빠르게 고객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기간의 혼란은 불가피하겠지만, FTX 사태 당시에도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가격은 탄력적인 회복 능력을 보여줬다. 바이낸스와 SEC 소송 전도 유사한 경로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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