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스탠리 최 기자] 디파이 애널리스트 마이클 나두(Michael Nadeau)는 최근 서브스택에 ‘규제와 정책 결정’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가 어디로 갈 지를 조명했다.

이 글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코인베이스를 증권법 위반 혐의로 제소하기 불과 하루 전인 6월 5일 작성되었으나 암호화폐 산업에 SEC가 미칠 영향과 미국 상황을 조망할 수 있는 글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주요 내용을 두 편으로 나눠 요약했다. (1편에서 이어집니다.)

#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코인베이스의 승리 내지 합의 가능성 높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마이클 나두의 분석이 나온지 하루만에 SEC가 코인베이스가 제공하고 있는 암호화폐 스테이킹 서비스를 증권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코인베이스에는 최고의 변호사와 정책 전문가가 일하고 있고 50억 달러의 현금도 있다. 코인베이스는 아마도 다른 어떤 암호화폐 회사보다 SEC에 도전하는 데 더 적합할 것이다.

시장은 최악의 상황인 것 같다. 그러나 우리는 코인베이스가 승리하거나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특히 SEC는 최근 코인베이스 직원의 내부자 거래 혐의를 제기하면서 이들이 판매한 자산이 증권이라고 주장했으나 결국 합의로 종결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합의 성명에는 암호화폐가 증권이라는 내용이 담기지도 않았고 그런 혐의는 벗은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우리는 기존 연방 증권법을 확대해 암호화폐 자산을 해당 규제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건 불필요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암호화폐 자산 규제의 정책적 문제는 의회에 맡겨야 한다.

우리는 길리브랜드(Gillibrand) 상원의원과 루미스(Lummis) 상원의원이 도입한 초당적 법안이 좋은 출발이라고 생각한다. 법안의 업데이트된 버전이 마무리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또한 새로운 시장 구조 법안이 지난 금요일 통과됐다. 이 법안은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패트릭 맥헨리 위원장과 하원 농업위원회 글렌 톰슨 위원장이 초안을 냈다. 이 법안은 SEC와 CFTC의 역할을 설명하면서 암호화폐 자산과 관련된 새로운 법률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탈중앙화, 블록체인(퍼블릭 블록체인만 해당), 디지털 자산, 디지털 자산 발행자, 스테이블 코인 등과 같은 주요 용어를 정의했다.

# 미 의회의 암호화폐에 대한 견해
언뜻 보기에 미국은 암호화폐 혁신에 크게 반대하는 것처럼 보인다.

언론은 부정적인 소식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고 이로 인해 공포감, 불확실성과 의구심을 불러 일으킨다.

예를 들면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이 발의한 ‘반(反)암호화 연맹’ 캠페인과 백악관의 최근 시행 조치가 그런 것이다.

그러나 코인베이스가 제공하는 공개 데이터는 보다 미묘한 상황을 보여준다. 특히 미 의회의 태도는 행정부의 태도와 다른 것 같다. 암호화폐 혁신을 지지하는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반대자들보다 더 많다.

데이터는 입법 기록, 언론 보도, 소셜미디어 게시물, 코커스 회원 및 공개 서한과 관련한 공개된 정보를 모은 것들이다. 의회 구성원들이 암호화폐 혁신을 지지하는지 반대하는 지에 관한 등급을 매겼다. 정보가 없거나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의원은 등급을 매기지 않았다.

그 결과, 상원 의원 33명(공화당 24/민주당 9)이 긍정, 6명(전원 민주당)만이 부정적이었으며, 중립의견은 9명(공화 2/민주 7)이었다. 하원의 경우 58명(공화 29/민주 29)이 긍정, 18명(전원 민주당)이 부정적, 14명(공화 6/민주 8)이 중립이었다.

우리는 또한 의회에 존재하는 분열이 이념보다 세대에 따른 것이라고 들었다.

흥미롭게도 코인베이스의 데이터는 리치 토레스(Ritchie Torres) 의원이 최근 뱅크리스(Bankless)와의 토론에서 한 진술과 일치한다.

그는 “암호화폐의 분열은 당파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세대 차이이라는 생각이 든다. 젊은 민주당원들이 암호화폐 혁신에 더 개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알다시피 의회는 노인들의 통치 기관이다. 현재 우리 민주당의 핵심 지도자 3명이 80세 이상이며, 대다수 위원회 위원장도 70세 이상이다. 따라서 의회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종종 암호화폐와 같은 신기술에 대해 거부감이 있다”고 말했다.

암호화폐에 반대하는 노인 정치가에 대해 그는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사고를 흐리게 하는 반암호화폐 장애 증후군이 있는 것 같다”고 일갈했다.

토레스 의원은 “그 이유 대부분은 무지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실제 암호화폐 지지 의원들이 반대파 보다 훨씬 고학력자라는 것도 알 수 있다”면서 “정책 입안자로서의 나의 역할은 암호화폐의 유용성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의 역할은 혁신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이 소비자와 투자자에게 안전한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암호화폐는 당파적 문제가 아니다. 대부분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서 암호화폐를 소유하고 사용하는 민주당 인사가 공화당 보다는 약간 더 많다.

# 2024년 선거
트위터는 최초에 재택 근무하는 오타쿠 엔지니어들이 아침으로 뭘 먹었는지 공유하는 작은 플랫폼으로 시작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페이스북은 하버드의 교내 사교 클럽으로 시작했다. 그러나 10년 만에 두 플랫폼 모두 글로벌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

우리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및 인공지능)이 2024년 선거에서 뜨거운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 민주당
민주당전국위원회는 경선토론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바이든 후보가 지명권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바이든, 백악관, 대통령이 임명한 현 규제당국(SEC, FDIC, Fed)은 암호화폐에 대체로 반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다음 선거가 가까워지면 그들의 입장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당 내의 많은 젊은 의원들이 암호화폐를 지지하고 있고 그들의 많은 지지자들도 그렇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레이스케일(Grayscale)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미국인 52%(민주당원의 59%, 공화당원의 51% 포함)가 ‘암호화폐는 금융의 미래’라는 말에 동의한다. 응답자의 44%는 미래에 암호화폐 자산에 투자하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민주당원은 공화당원보다 암호화폐 자산을 소유할 가능성이 더 높다.

한편, 다양한 추정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약 20%가 암호화폐 자산을 소유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에 따르면 약세장이었던 2022년까지 미국 성인 10명 중 1명이 암호화폐를 소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딜로이트의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코인베이스에는 1억 1천만 명의 KYC(고객정보확인) 사용자가 있다(Deloitte 감사). 끝으로 미국인의 67%는 금융 시스템이 대대적인 변화 또는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

이 모든 것이 결합되면 백악관은 선거가 도래함에 따라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을 조정해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 공화당
공화당 대선 후보는 암호화폐 혁신을 지지할 가능성이 더 높다. 공화당 지도자 론 디센티스(Ron DeSantis)는 이미 ‘CBDC를 금지’하고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기술과 관련된 혁신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지사로서 디센티스는 플로리다를 미국에서 가장 암호화폐 친화적인 지역으로 만들었다.

트럼프가 암호화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불분명하다. 그는 과거 비트코인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했지만 작년에 NFT 프로젝트도 시작했다. 플로리다와 텍사스와 같은 주는 암호화폐 산업을 분명 크게 지원하고 있다.

암호화폐는 ‘반체제’로 간주되기 때문에 트럼프가 편향적인 경선 캠페인 내러티브에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을 의회 공화당원들이 암호화폐 혁신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과 결합하면 트럼프가 결국 업계와 동조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결론
암호화폐 사용자는 매우 다양하고 초당파적이다. 이처럼 양당을 포괄하는 정치적 이슈는 많지 않다. 따라서 우리는 암호화폐가 정책 입안자들에게 몇 가지 흥미로운 도전과 인센티브를 제시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찰리 멍거(Charlie Munger)는 “나에게 인센티브를 보여주면 나도 당신에게 결과를 보여줄 것”이라는 말을 즐겨 했다.

정치인들이 다른 의제를 위해 암호화폐를 희생양으로 삼을 수 있을까? 적어도 1년 동안 그런 일이 일어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오히려 양쪽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지원을 장려할 가능성이 더 크다.

우리는 공개된 데이터에서 그 징후를 보고 새로운 법안의 초안에서 그것을 봤다.

리플(Ripple)과 코인베이스 사건이 진행됨에 따라 이제 우리는 법원이 SEC의 집행 조치를 어떻게 볼지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지켜봐야 하겠지만 전망은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밝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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