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스탠리 최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두 곳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디크립트는 8일(현지시간)는 SEC가 두 거래소 소송에서 차이점이 있다고 보고 이를 분석해 보도했다. 다음은 주요 내용.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번 주 세계 최대 암호화폐 브랜드인 바이낸스(Binance)와 코인베이스(Coinbase)를 상대로 심각한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업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는 가운데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은 지난 5일 거래량 기준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CEO 창펑자오의 지시로 고객 자금을 혼용해 사용하며 사기를 저질렀다고 기소했다.

다음 날인 6일 SEC는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수 년간 미등록 증권거래소로 운영돼 왔으며 “투자자 이익보다는 자사의 이익 증대에 관심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SEC의 두 거래소의 소송 핵심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 코인베이스에 대한 기소 내용도 심각하지만 바이낸스에 대한 소송은 훨씬 더 치명적이다. 회사의 CEO를 직접 언급하고 있고 기소 내용도 장황하고 정도가 심각해 보인다.

해외 로펌 다비도프앤시트론(Davidoff Hutcher & Citron)에서 증권법을 전문으로 하는 페데리카 판다나(Federica Pantana)는 바이낸스가 사기 또는 유사 손해배상으로 인해 영원히 회복 불가능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 자금 혼용 VS 비즈니스 형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가상자산 거대 기업인 바이낸스가 고객의 법정화폐와 암호화폐를 임의로 이동시켜 왔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은 앞서 파산한 FTX가 직면한 기소 내용을 연상시킨다.

SEC의 주장은 FTX가 알라메다를 이용해 FTX의 고객자산을 마음대로 유용한 것처럼 바이낸스도 그랬다는 것. 13건에 걸쳐 형사 기소된 FTX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SBF)와 다른 점이라면 미국 규제 당국이 아직은 바이낸스나 창펑자오에 대해 형사 기소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코인베이스에 대해 SEC는 샌프란시스코에 기반을 둔 이 회사가 수 년간 미등록 증권거래소이자 중개인, 청산기관으로 운영돼 왔다고 주장한다. 또한 코인베이스가 스테이킹 서비스를 통해 미등록 증권을 제공하고 판매했다고도 주장한다.

다만 SEC는 코인베이스가 자금 혼용의 범죄를 저질렀으나 이를 기소 사항에 포함하지는 않았고 회사의 기능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SEC는 “우리 증권시장에서는 증권 거래소, 중개인 및 청산기관이라는 기능이 분리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 코인베이스에는 사기 혐의 적용 안해

전 CFTC 재판 변호사 브래든 페리(Braden Perry)에 따르면 코인베이스에 대한 기소는 양상이 다르다.

그는 “SEC는 코인베이스를 사기로 기소하지 않았고, 코인베이스가 전통적인 증권 시장이 일반적으로 분리하는 세 가지 기능인 거래소, 중개인, 청산기관을 결합한 것을 두고 증권법 위반으로 기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SEC가 코인베이스의 IPO 실사에서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사람들의 주목을 끌 것이라며 명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덧붙였다.

# “바이낸스의 위법 행위, 창펑자오의 통제하에 발생”

SEC는 바이낸스의 위법 행위가 ‘창펑자오의 통제하에’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SEC는 136페이지에 달하는 기소장에서 바이낸스의 CEO이자 암호화폐 최고 부자인 창펑자오를 거의 200번이나 언급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소장에서 단 한 번 언급됐을 뿐이다.

기소장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창펑자오가 관리하는 물리적 은행 계좌로 수 십억 달러의 고객 자금이 유입되었다는 주장일 것이다.

기소장은 추가로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창펑자오와 바이낸스가 관리하는 계좌를 통해 두 바이낸스 플랫폼의 수 십억 달러의 고객 자금이 창펑자오가 통제하는 법인(Merit Peak Limited라고 언급함) 보유 계좌로 혼합되었으며, 이들 자금은 그 뒤 제3자에게 이체돼 암호화폐 자산의 구매 및 판매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 “바이낸스닷컴, 미국 고객에게 서비스 제공했다”

SEC는 또한 CZ와 바이낸스가 미국 고객의 바이낸스닷컴(Binance.com) 사용을 금지한다고 주장해왔지만 배후에서 그들은 대형 미국 고객이 바이낸스닷컴에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비밀리에’ 허용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이는 증권법 위반 행위라고 봤다.

바이낸스에 따르면 바이낸스US는 바이낸스 로고를 사용하지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미국 시민을 위한 미국 거래소다. 거래량은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닷컴 보다 훨씬 적다.

그러나 코인베이스 소장에서 SEC는 코인베이스가 거래를 해서는 안되는 고객에게 서비스를 불법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결국 SEC가 코인베이스 소송에서 추구하는 징벌 사항 중 하나는 코인베이스가 미국에서 거래소 또는 중개인으로 동시에 운영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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