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코인의 증권성 판단에 대해 금감원은 개별 거래소 및 DAXA 지원 중. SEC가 증권으로 지목한 코인은 솔라나, 카르다노, 폴리곤 등 (속보 게재 후 상세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블록미디어 오진석 기자] 금융감독원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문제 삼고 있는 증권성 코인에 대해 국내 법규상 증권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SEC는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솔라나 등 다수의 코인을 증권으로 지목했다. 우리나라 금융당국도 해당 소송의 진행 사항을 주시하고 있다.

13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블록미디어에 “SEC 소송에서 증권으로 지목된 코인들의 증권성 판단을 위해, 금감원은 개별 거래소와 닥사(Daxa,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 2월 증권성 판단 태스크포스(TF)팀이 발족했으며, 이 팀이 주도적으로 증권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SEC가 증권성이 있다고 지목한 코인들 외에 다른 코인들도 당초에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미국 금융당국의 증권성 판단이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느냐”는 질문에 금감원 관계자는 “한국과 미국의 증권성 기준이 달라, 미국의 일이 바로 우리나라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코인은 백서만 봐서는 판단하기 어렵고, 성격이 계속 바뀌는 특징이 있다”며 “(증권성 판단이) 단기간에 결말이 날 일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코인의 증권성의 여부를 우리 금융당국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되, 미국 SEC의 소송과 각 코인 프로젝트의 대응을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SEC는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제소하면서 새롭게 19종의 코인을 증권으로 명시했다.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에 공통으로 상장된 토큰은 SOL, ADA, MATIC, FIL, SAND, MANA, ALGO, AXS 등이다.

· 바이낸스 상장: ATM, BNB, BUSD, COTI
· 코인베이스 상장: CHZ, NEAR, FLOW, ICP, VGX, DASH, NEXO
·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모두 상장: SOL, ADA, MATIC, FIL, SAND, MANA, ALGO, AX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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