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지배적 지위 이용, 경쟁사들 희생 강요
2021년 6월 조사 시작…핵심 사업부문 분할 명령 최초
[브뤼셀(벨기에)=AP/뉴시스]유세진 기자 = 유럽연합(EU) 독점 규제 당국이 14일 경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구글에 수익성이 좋은 디지털 광고 사업 일부를 매각하라는 전례 없는 결정을 내렸다.
EU 집행위원회는 조사 후 “구글이 서비스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매각하는 것만이 경쟁과 관련한 우려를 해소시킬 수 있다”는 예비 견해를 밝혔다.
EU는 빅테크 기업들을 단속하기 위한 세계적 움직임을 주도해 왔지만, 이제까지는 구글에 대해 수십억 유로에 달하는 3건의 독점 금지 벌금을 포함한 블록버스터급 벌금을 부과하는 것에 의존해 왔다.
EU가 거대 기술 기업에 핵심 사업 부문을 분할하도록 명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글은 EU의 최종 결정 전 소송을 제기, 자신의 주장을 변호할 수 있다. 구글은 논평 요청에 즉각 응하지 않고 있다.
EU는 2021년 6월부터 구글의 자사 온라인 디스플레이 광고기술 서비스 선호가 경쟁 광고 게시자, 광고주, 광고 기술 서비스 등을 희생시킴으로써 EU의 경쟁 규칙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해 왔다.
구글에 대한 EU의 조사는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의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사에 제한을 가함으로써 자사의 광고 구매 서비스를 선호하도록 했는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졌다.
구글의 광고 기술 사업도 영국 독점 금지 감시단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소송에 직면해 있다.
EU는 과거에도 안드로이드 모바일 운영체제와 쇼핑 및 검색 광고 서비스와 관련된 3건의 독점 금지 소송에서 80억 유로(10조2200억원) 넘는 벌금을 부과했었다.
구글은 3건의 벌금 부과에 모두 항소했다. EU는 회사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btpw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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