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변호사] 2023년 6월 13일 가상자산 운용 서비스 운영업체인 하루인베스트먼트(Haru Invest)가 가상자산 입출금을 중단하고 사무실을 폐쇄하였습니다. 그 다음날인 14일에는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델리오(Delio)가 하루인베스트먼트 사태의 연쇄 작용으로 입출금을 중단하였습니다.
하루인베스트먼트는 고객의 자산을 예치 받아 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외부에 위탁하여 운용하는 형태의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인베스트먼트는 외부 위탁 운용사 중 하나인 B&S홀딩스(구 아벤투스)가 운용보고서를 허위로 제공하여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였다고 설명하였는데 이는 곧 금융사고를 뜻합니다.
금융사고가 터졌다는 것은 하루인베스트먼트가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자금보다 현재 보유하는 자산이 적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부채초과 또는 지급불능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델리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델리오도 고객 자산을 운용하여 수익을 발생시키는 구조입니다. 가상자산의 운용방식이나 운용주체가 명확하지 않지만 하루인베스트먼트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델리오가 고객의 자산을 받아 하루인베스트먼트에 위탁하였고 이를 B&S홀딩스(구 아벤투스)가 운용하였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태로 하루인베스트먼트와 델리오는 민형사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형사적으로 하루인베스트먼트와 델리오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경영진에 대하여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형사상 사기죄, 배임죄, 횡령죄, 자본시장법 위반의 죄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각 회사와 투자자 간 계약의 성질에 따라 예치된 가상자산의 반환 또는 손해배상 등 금전적 청구와 같은 민사적인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긴 시간이 소요되는 민사소송과 강제집행 절차에 앞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보전처분인 가상자산 처분금지 가처분이나 채무자들이 거래소에 대하여 가지는 가상자산 채권 압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FTX와 같이 하루인베스트먼트와 델리오는 부채초과와 지급불능을 이유로 법인파산 또는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의 심사와 조사를 거쳐 법인의 잔여 재산을 현금화하고 청산하여 잔존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거나 회생계획을 통한 영업의 계속을 도모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파산재단 재산을 배당 받거나 회생계획에 포함되기 위하여 채권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투자자들의 대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거래소 및 하루인베스트먼트에 대한 가상자산 입출금 내역을 포함하여 모든 트랜잭션 내역을 캡처하여야 합니다.
해킹이나 계정 삭제 등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여 하루인베스트(Haru Invest) 어플 내에서의 계정정보, 코인 보유내용, 입출금 등 거래내역 등 자신이 하루인베스트먼트의 채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캡처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민형사상 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많고 총액수가 큰 만큼 집단적으로 형사 고소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인베스트먼트는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금융감독원 등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은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셋째, 보전처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상자산의 특성상 자금 은닉이나 회피가 용이하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일 내로 하루인베스트먼트와 델리오의 국내외 거래소에 대한 가상자산 채권을 압류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자산이 거래소에 있다면 법원의 가압류 결정문을 받을 수 있다면 거래소 측의 도움으로 자산을 동결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넷째, 사건의 진행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아니고 일생 생활을 하면서 모든 정보를 흡수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다른 피해자들과 연대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분간 가상자산을 현금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사고는 연쇄 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이고 가상자산의 특성상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기 용이합니다. 더군다나 미국 SEC의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제소를 비롯하여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로 인하여 시장이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련의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가능한한 중앙화 거래소에서 자금을 회수하는 조치를 통해 혹시 모를 추가 피해에 대비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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