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사상 첫 거래소 방문
“범죄수익 박탈, 금융시장 발 못 들일 것”
[서울=뉴시스] 강수윤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은 22일 주가조작 등 경제사범에 대해 “한 번이라도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는 일벌백계로 다스려 패가망신을 한다는 인식이 심어질 수 있도록 범죄 행위의 동기와 유인을 없앨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최근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시세조정을 비롯해 내부자 거래 미공개 정보 이용 또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들의 염려가 있고 시장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는 우리 경제의 바로미터인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하고 특히 소액투자자를 비롯한 시장 참여자의 재산을 약탈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검찰총장이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총장은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을 만나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와 관련해 협력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찰청의 신봉수 반부패강력부장과 박현철 대변인도 동행했다. 이 자리에서 손 이사장은 최근 발생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분석내용을 설명하고, 신속 엄정한 대응할 것을 약속했다.
이 총장은 거래소 방문 배경에 대해 “거래소는 자본시장의 최일선에서 자본시장의 질서를 지키는 첨병이자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이다. 앞서 이미 검찰에서 거래소와 협력을 긴밀하게 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보다 한층 더 협력을 강화하고 선제적이고 신속한 효율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발생한 여러 불공정거래 행위를 토대로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거래소, 검찰이 비상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만들고 과거에는 시간을 단축해 패스스트랙 형태였다면, SG증권발 사태의 경우 한 자리에 모여 동시에 대응하는 방안까지 진일보 했다”며 “지난 정부에서 해체됐던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지난해 5월에 부활했고 올해 5월에는 정식 직제화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불공정거래사범에 대해 법이 정해진 최대한 엄정한 형사처벌을 하고 범죄수익을 박탈해서 환수하고, 일벌백계로 다스려 다시는 금융시장에 발을 들이지 못한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 내리도록 하겠다”고 거듭 천명했다.
‘경제사범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는 미국 ‘버나드 메이도프’가 150년형을 받은 사례를 들며 “우리 국민들이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형량이 낮고 처벌이 가벼워 ‘남는 장사다’란 인식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면서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이 부당이득 산정의 문제”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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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일자 2023. 0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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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악수하고 있다. 2023.06.22. xconfind@newsis.com |
그러면서 “부당이득 산정 방식에 대해 여러 논란이 있어 우리 생각보다는 적정한 형이 나오지는 못했다. 현재 부당이득 산정과 관련해 자본시장법이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법률이 조속하게 본회의를 통과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만큼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5개 종목 집단 하한가 사태 수사 결과를 언제 발표하느냐는 질문에는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을 못하지만 지금 신속하게 대처가 되고 있다”며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이 다시 부활해 조속한 대처가 가능했다”고 답변했다.
이 총장은 또 국회에 계류 중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신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국회 정무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그 전에라도 가상자산을 빌미로 해서 폰지사기가 이뤄지거나 상장 관련 비리, 여러가지 유사 수신행위들에 대해 검찰에서 엄정하게 처벌해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총장은 돈 봉투 의혹을 부인하면서 ‘최순실 태블릿PC’가 조작됐다고 주장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는 “증거 조작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태블릿PC가 조작됐다는 최서원(최순실)씨의 주장과 궤를 같이하는 발언을 다른 사람도 아닌 민주당 대표를 지낸 사람이 했다는 것이 놀랍기도 하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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