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5월 산업활동동향·국세수입 현황 공개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서 내년 예산안 논의
#한일 재무장관회의…하반기 달라지는 것 발간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오는 29일에 일본 도쿄에서 한국과 일본의 재무장관회이 7년 만에 만나 경제 협력을 논의한다.
상반기 부진했던 우리 경제가 바닥을 찍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국내 생산·소비·투자 등 산업활동 지표가 이를 뒷받침할지 주목된다. 5월까지 국세수입이 얼마나 걷혔는지 알 수 있는 ‘세수 성적표’도 공개된다.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29~30일 한일 재무장관회의가 열린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과 일본 도쿄에서 만난다. 한일 재무장관이 만나는 건 2016년 8월 유일호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후 7년 만이다.
추 부총리와 스즈키 재무상은 지난달 인천에서 올해 중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 양국은 이날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통화스와프도 논의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통계청은 오는 30일 ‘5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지난 4월 전(全)산업 생산은 전월보다 1.4% 감소하며 5개월 만에 뒷걸음질했다. 이는 지난해 2월(-1.5%) 이후 1년 2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이다. 소비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도 전월보다 2.3% 쪼그라들며 3개월 만에 내림세로 전환했지만, 투자는 0.9% 증가했다.
반도체와 정보통신(IT) 중심으로 좋지 않은 경기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정부는 최근 경기 흐름에 긍정적인 신호들이 포착되는 등 경기가 바닥에 근접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11일 발표한 ‘6월 경제동향’에서 “경기 저점을 시사하는 지표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도체 수출 감소폭이 축소되고 대(對)중국 수출이 개선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여기에 소비자심리지수(CCSI)도 상승하는 등 소비 심리도 회복되고 있다고 봤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지난 8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하반기로 가면서 서서히 경제는 나아질 것”이라며 “터널의 끝이 그렇게 멀지는 않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같은 날 기재부는 올해 5월까지 국세수입 현황을 내놓는다. 앞서 1~4월 누계 국세수입은 134조원으로 전년보다 33조9000억원 덜 걷히며 역대 최대폭으로 감소했다. 세수 진도율은 33.5%로 2000년 이후 가장 낮았다. 올해 걷어야 할 세금 400조5000억원의 33.5%가 4월까지 걷혔다는 의미다.
정부는 올해 이미 세수 결손을 기정사실로 하는 분위기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세수가 ‘상저하고’라고 해서 하반기 세수 부족분 34조원이 다 회복되는 상황은 아니다”며 “올해 세수 결손이 불가피한데 (결손) 규모가 얼마나 될지는 5월 종합소득세, 7월 부가가치세를 받아봐야 윤곽이 잡힐 것”이라고 언급했다.
추 부총리 역시 “8월 전문가 의견을 들어가면서 재추계를 하고 가능하면 8월, 늦어도 9월 초에는 (재추계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올해 세수 결손 규모가 60조원을 넘어설 거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연말까지 이대로 가면 60조~70조 이상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28일에는 재정 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회의인 재정전략회의가 열린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3~2027년 중기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예산안 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정부는 재정 운용 기조를 ‘확장 재정’에서 ‘건전 재정’으로 전환한 만큼 내년 예산 및 중기 재정 운용 계획도 이러한 기조에 맞춰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같은 날 통계청은 4월 인구동향을 발표한다. 저출산 고령화 흐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인구 자연 감소세가 42개월 연속 지속될지 관심이다. 출생아 수 역시 역대 최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오전에는 ‘2023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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