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박재형 특파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전직 관리가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로 인한 문제 가능성을 제기하며 도입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6일(현지시간) 데일리호들에 따르면, 존 리드 스타크 전 SEC 인터넷 집행국 국장은 CBDC는 통화 정책상 가장 터무니 없는 금융 아이디어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CBDC의 위험성은 무수히 많으며, 금융 시장 구조, 신용 문제, 금융 시스템의 안전 및 통화 정책의 유효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포함해 다양한 중요한 정책적 질문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스타크는 CBDC의 도입은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처럼 수많은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직접 CBDC를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공화-텍사스)은 지난 3월 연준의 CBDC 발행을 막기 위한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크루즈는 연방정부는 일방적으로 중앙은행 통화를 설정할 권한이 없으며, 자신의 법안은 큰 정부가 암호화폐를 중앙 집중화하거나 통제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 대신 암호화폐가 미국에서 번창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공화당의 대권 주자로 떠오른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도 CBDC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반복적으로 분명히 하고 있다.
그는 “CBDC는 미국인들을 감시하고 그들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라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