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오진석 기자] 티머시 마사드 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이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소송전이 끝나기 전에 자율규제 기구를 창설 해야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마사드 전 CFTC 위원장은 10일(현지시간) CNBC 매드머니에 출연한 자리에서, 최근 제이 클레이튼 전 SEC 위원장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공동 기고한 내용을 설명했다.
마사드 전 위원장은 WSJ 기고문에서 SEC와 CFTC가 자율규제 조직을 공동으로 조직해야한다면서, 자산보호와 사기방지, 이해 상충 등 요건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거래되는 모든 플랫폼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마사드 전 위원장은 방송에서 “우리는 법 집행을 강력히 지지하나,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라면서 두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그는 “하나는 소송전이 오래 걸릴 것이고, 솔직히 2024년 대선에 따른 규제 환경 변화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크립토 업계가 해당 공방이 오래가는 것이 이익에 부합한다고 여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두번째 이유는 이 소송전이 우리가 해결해야 할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소송전이 계속되고 증권성 토큰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율규제 기구를 통한) 일시적인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증권성 여부 판단 논란에 대해서도 “분류 문제와 상관없이, 당장은 기준이 필요하다는 걸 뜻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마사드 전 위원장은 자신이 말하는 자율규제 기구는 SEC와 CFTC로부터 관리 감독을 받는 형태가 될 것이며, (예전처럼) 업계 리더들이 스스로 기준을 정하는 방식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이 방법이 기초적인 산업 표준을 제정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마사드 전 위원장은 “증권법이나 파생상품법을 다시 제정(개정)하면 많은 허점의 위험이 있기에, 투자자 보호 기준을 현재 수준에서 적용할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