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 장도선 특파원] 미국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포괄적 암호화폐 규제를 위한 입법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암호화폐 친화적 정치인으로 잘 알려진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공화, 와이오밍)과 커스텐 길리브랜드 상원의원(민주, 뉴욕주)이 추진하는 암호화폐 법안의 내용이 공개됐다.
이들은 지난해 6월에도 공동으로 암호화폐 법안을 제안했으나 중간선거를 앞두고 성과 없이 회기를 끝냈다.
루미스와 길리브랜드 두 사람이 올해 다시 시도하는 암호화폐 법안은 FTX 붕괴 등을 감안해 소비자 보호에 보다 비중을 부여했다.
법안 내용을 설명하는 자료에 따르면 고객들의 자산은 분리되어야 하며 제3자 수탁 의무가 부여된다. 암호화폐 마케팅을 위한 새로운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고객 잔고를 충당할 수 있는 충분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법안 중 특히 관심을 끄는 부분은 암호화폐 규제에서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권한 확대다. 법안은 특정 토큰들의 감독과 관련해 CFTC에 더 많은 권한을 주는 틀을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암호화폐업계는 증권거래위원회(SEC) 보다 CFTC의 감독을 받는 것을 선호한다.
루미스와 길리브랜드가 추진하는 암호화폐 법안은 민주-공화 합작품이라는 점에서 기대를 받고 있지만 2024년 미국 선거 캠페인 시작이 임박했음을 감안할 때 입법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