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스탠리 최 기자] 리플(Ripple) 사건에 대한 미국 법원의 약식 판결은 암호화폐의 중요한 승리지만 규제의 불확실성은 변한 게 없다.

안드레센 호로비츠(a16z)의 법률 고문이자 글로벌 정책 책임자인 마일스 제닝스, 브라이언 퀸텐즈는 리플에 대한 약식 판결이 나오자 의회가 서둘러 규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a16z이 최근 공식 트위터에 최근 올린 주요 내용.

옹호론자들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획기적인 기술로 보는 반면, 반대론자들은 인터넷 버블과 같은 한때의 유행으로 보고 있다.

어떻게 보든, 암호화폐 분야의 소비자와 기업 모두 규제의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는 게 사실이고 이는 업계의 정상적인 발전을 방해하고 불법 행위를 방치한다는 논란을 비껴가기 어렵다.

미국 연방 지방 법원은 리플 랩스와 두 설립자를 상대로 하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소송에 대한 약식 판결에서 리플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은 리플이 암호화폐 XRP를 기관 투자자에게 직접 판매한 것을 증권 제공이라고 봤다. 이는 ICO(Initial Coin Offering)에 증권법을 적용한 과거 사례와 일치한다. 그러나 특정 암호화폐 거래소 통해 리플과 그 창립자가 개인에게 XRP를 판매한 행위에 대해서는 증권법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SEC에 타격을 입혔다.

비록 이번 판결이 업계의 잠재적인 승리이고 SEC의 계속되는 도발에 대한 일격이기는 하지만, 이번 판결은 규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암호화폐 업계를 오랫동안 괴롭혀온 당혹스러운 결과를 낳았다.

그렇다면 기업가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 우선, 판결은 문제에 대한 최종 결정이 아니다. 즉, 불완전하지만 현재의 업계 관행을 계속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이 판결은 거래소에서 암호화폐 자산을 판매하는 것이 증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암호화폐 자산 발행자에게 완전히 다른 길을 열어준다. 그렇기에 이번 판결은 코인베이스를 포함한 몇몇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SEC의 최근 조치와도 모순된다.

결국 판결은 규정이 전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명확한 규칙이 없는 상황에서 SEC의 현행 암호화폐에 대한 사법 집행 규제 방식은 미국의 혁신에 해를 끼치고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혁신의 속도를 늦추고 나쁜 행동의 온상이 되었다. 책임 있는 실무자는 규제 집행 조치의 영향을 받는 반면, 부도덕한 기업은 오랜 규칙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상품을 출시한다. 이들은 종종 미국 당국의 관할 범위를 벗어남으로써 재난을 양생하기도 한다.

불행히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 나빠질 수도 있다. 의회가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그렇다.

80년 된 관행(하위 테스트를 가리킴)을 새로운 기술에 적용하는 것은 상당한 도전을 제시한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고유한 이점과 리스크로 인해 규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정당한 혁신가와 신제품 소비자는 구매하고 사용하기에 안전하고 사용 사례가 금융 투기를 훨씬 뛰어넘는 실용적인 제품을 구축하기 위한 명확한 규칙를 필요로 하고 있다.

앞으로 나아갈 유일한 길은 블록체인 기술의 혁신을 수용하면서도 소비자를 사기로부터 보호하는 사려 깊고 신중하게 수정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다. 전세계 다른 국가는 이미 미국이 뒤처지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뒤처지지 않고 더 많은 혼란과 불확실성을 피할 수 있을까? 우리는 미국 의원들이 다음 세 가지를 하라고 권고한다.

첫째, 중앙집중식 기업의 등록과 규제 준수를 요구함으로써 소비자와 투자자 모두를 보호해야 한다. 규제 기관은 수탁 관계, 이해 상충, 불법 금융 행위 가운데 암호화폐 자산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을 조사해야 한다. 우리는 그러한 규제 실패의 수 많은 예를 보았다.

둘째, 모든 법률은 이 불확실한 환경에서 탈중앙화 네트워크와 합법적인 비즈니스를 구축해 온 사람들에게 규제 준수의 길을 제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법과 규정은 이 기술이 대중과 차세대 인터넷을 위한 실질적인 혜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탈중앙화와 커뮤니티 소유권(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기술의 주요 기능)을 적절하게 장려해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몇 가지 희망적인 징후가 있다. 하원과 상원 모두 이러한 법안에 대해 진전을 이룬 것이다. 패트릭 맥헨리(공화), 톰슨(공화), 신시아 루미스(공화) 상원의원과 크리스틴 길브랜드(민주) 의원은 책임 있는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입법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구현하려 하고 있다. 우리는 의회가 너무 늦기 전에 가능한 한 빨리 그러한 법안을 검토하고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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