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개리 겐슬러 위원장은 “리플(XRP) 판결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규제 방식은 동일하다”고 말했습니다.

겐슬러 위원장은 17일(현지 시간) 내셔널프레스 클럽에서 연설을 한 후 야후 파이낸스와 단독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겐슬러는 리플(Ripple) 랩스에 대한 법원 판결 중 일부는 만족스럽고, 일부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전문을 요약했습니다.

Q. 지난주 뉴욕 남부 지방법원에서 리플에 대한 중요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SEC의 접근 방식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암호화폐, 특히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와 관련해서요?

우리의 접근 방식은 동일합니다.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금을 조달하려는 사람들과 거래 시장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는 증권 시장의 다른 부분이나 암호화폐 시장의 증권인 부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입니다. 저희는 법원이 이 문제를 해결한 방식에 만족합니다.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토큰은 증권이라는 것이죠. 개인 투자자에 대한 부분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우리는 해당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Q. 코인베이스는 이미 리플을 재상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이번 판결에 따라 거래소에 상장된 토큰이 증권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이 그들에게 큰 승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특히 SEC가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제기한 다른 혐의에 대해 이번 판결이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좋은 질문 입니다만, 현재 우리는 여러 암호화폐 플랫폼과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암호화폐 플랫폼은 고객을 상대로 거래할 수 있는 여러 서비스를 결합하여 제공 합니다. 자본 시장의 다른 부분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여러 서비스를 번들로 묶어 제공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이해 상충, 겸업을 뜻하는 것임. 괄호 안은 편집자 주)

일반 투자 대중이 우선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증권법이 처음 만들어진 이유이며,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들을 보호하고 시장의 무결성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집행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Q. 여전히 미해결 문제인 것 같네요. 이로 인해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맞춤형 규칙을 만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직은 너무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당국은 규칙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완전하고 공정하며 진실한 정보 공개에 관한 것입니다. 대중으로부터 돈을 모금하고 대중이 다른 사람들의 노력에 따라 이익을 기대하는 경우에 대한 것이죠. 루즈벨트 대통령이 증권법에서 말한 것입니다. (1930년대 증권법 제정에 대한 언급임)

증권거래소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규칙이 나와 있습니다. 브로커, 투자 고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가도 규칙이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특수 목적 브로커 딜러(SPBD)라고하는 이 분야의 브로커 딜러와 관련하여 규칙을 제시하거나 채택했습니다.

(SPBD는 지난달 의회 청문회에 출석한 프로메티움이 획득했다고 주장한 면허. 프로메티움은 SEC 친화적인 디지털 자산 거래소로 주목 받고 있음)

Q. 하원 금융 서비스 위원회는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논의 초안을 내놓았습니다. 이 초안에는 암호화폐 시장을 위한 맞춤형 규칙이 들어 있습니다. 토큰이 증권인지, 상품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판별하기 위해 탈중앙화 테스트를 실시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탈중앙화 테스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하원과 상원 의원들로부터 정기적으로 다양한 법안을 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자리에서 말씀 드리기보다는 직접 피드백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암호화폐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쓴 8페이지 짜리 논문에서 기원하는데, 그 논문의 핵심은 중앙 중개자, 중앙은행이나 상업 은행 없이 인터넷에서 가치를 이동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토큰 사업을 하는 기업은 특정 그룹이 있고, 웹사이트를 찾아보면 트위터 계정과 플랫폼 주변에 CEO나 CTO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도 상당히 중앙 집중화되어 있습니다.

고대부터 금융은 규제를 받는 분야입니다. 금융은 어느 정도 중앙 집중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암호화폐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Q. 올해 상반기에는 암호화폐 분야와 관련하여 SEC가 12건 이상의 집행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같은 조치가 더 나올까요? 하반기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하여 SEC로부터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지난 6년 동안 SEC는 암호화폐 분야에서 약 150건에 가까운 소송을 제기하거나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6개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고, 어떤 집행 조치가 있을 지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의 무결성, 투자, 공공 자본 형성을 보호하고 그 안에서 규정 준수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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