겐슬러, 리플에 대한 항소 여부·시기 언급 거부
[블록미디어 스탠리 최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위원장은 지난주 리플랩스 소송에 관한 법원 판결에 대해 SEC가 항소할지 또는 언제 항소할지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고 더블록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미국 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겐슬러는 청문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기관 투자자에 대한 판결의 일부는 하위(Howey) 테스트가 기관 판매에는 적용된다는 것인데, (판결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하위 테스트와 소매(개인) 판매에 대한 관련성이 적지만 여전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겐슬러는 리플 판결에 대한 항소가 해결될 때까지 SEC가 다른 암호화폐 회사와의 소송을 일시 중지할 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더블록은 SEC가 항소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법률적 분석에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SEC는 위원들에게 권고안을 제시해야 하고 위원회는 소송 진행 여부에 대해 투표해야 한다.
현재 위원회에는 3명의 민주당원과 2명의 공화당원이 있다. 겐슬러와 직원들은 항소를 원할 경우 충분히 설득할 수도 있다.
더블록은 “기관 투자자에게 판매한 7억 달러의 XRP에 대해 증권법 위반 판결을 받은 리플도 고위 경영진이 XRP 불법 판매에 관여한 책임 소지가 있어 항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양측이 항소할 경우 사건은 제2순회 항소법원으로 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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