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최창환 선임기자] 미국 민주당 대통령 경선 후보인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미국 국채의 담보로 비트코인을 사용하겠다고 공약한 것은 아주 의미 있는 진전이다.
그는 비트코인을 잘 이해하고 있다.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 비트코인의 본질과 현 금융시스템의 문제를 이해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지난 19일 지지자 모임인 힐 더 디바이드 팩(Heal the Divide PAC) 행사에 참석해 미국 달러를 경화로 바꾸기 위한 비전을 설명하면서 “미 국채의 1%는 금이나 백금, 은, 비트코인으로 백업하겠다”고 설명했다. 경화는 귀금속 등 제조가 힘든 돈이고 법정통화인 피아트머니는 정부가 법률로 쉽게 찍어내는 연화로 불린다. 그는 달러를 뒷받침하는 경화에 비트코인을 포함시켰다.
이는 정부발행 화폐시스템과 이에 기반한 달러기축통화 시스템의 문제를 그가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삼촌인 케네디 대통령이 경화와 법정통화의 차이를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삼촌인 케네디 대통령이 경화의 중요성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는 법정통화와 전쟁의 관계, 법정통화와 파괴적인 환경문제, 법정통화와 부의 복합체와, 법정통화와 부의 불균형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정통화가 (무제한적인 발행을 통해) 전쟁에 자금을 대고, 인플레이션을 일으켜 숨겨진 세금을 대중에게 부과한다고 지적했다.
그의 발언은 정부 발행 통화의 단점을 아주 소상하게 이해하고 지적한 것이다. 현지 비트코인 지지자들과 금 지자자들의 주장과 통한다. 경화를 쓰면 정부는 전쟁자금을 세금을 통해서만 조달할 수 있다. 그러나 피아트머니는 정부가 찍어내서 전비를 충당할 수 있다. 돈을 찍는 일과 세금을 거두는 일이 뭐가 쉬운 지는 쉽게 알 수 있다.
또 정부는 돈을 찍어 선심정책을 펼칠 수 있다. 국민들은 당장은 좋지만 돈을 찍어낸 만큼 물가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경화로 예산을 쓰는 국가는 국민동의를 거쳐 세금을 거둬야 하지만 피아트머니는 찍어서 선심정책을 쓴 뒤 인플레이션을 통해 무차별하게 세금을 걷는다는 게 피아트머니 비판자들의 주장이다.
그의 삼촌인 존 F. 케네디는 1963년 11월 22일, 미국 텍사스 댈러스에서 영부인인 재키와 링컨 컨티넨탈을 타고 가다가 암살당했다. 당시에는 미국이 달러를 금과 바꿔주던 금본위제를 실시하고 있었고 1971년 8월 15일 닉슨이 금태환을 중단한 뒤 본격적인 피아트머니 시대로 접어들었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의 비트코인 지지가 비트코인 커뮤니티의 인기를 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화폐의 본질에 집중한 진정성 있는 호소로 들리는 이유다. 발행량이 제한돼 사람들의 삶을 보호하는 경화인 비트코인의 장점과 P2P 화폐로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비트코인의 장점도 언급한 바 있다.
그는 “달러와 미국의 부채를 단단한 자산으로 지지하는 것은 달러의 힘을 회복하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며 미국 금융 안정, 평화,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선언했다.
비트코인으로 달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비트코인으로 달러를 지지하겠다는 얘기다.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했지만 그는 비트코인을 달러를 뒷받침 하는 금과 같은 자산으로 인식하고 달러패권은 여전히 유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부분은 비트코인으로 달러를 대체하고자 하는 이들의 입장과는 차이가 난다.
케네디는 또 그의 행정부가 “비트코인을 미국 달러로 전환하는 것을 자본 이득세에서 면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혁신을 촉진하고 투자를 촉진하고 시민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며 싱가포르, 스위스, 독일 및 포르투갈이 아닌 미국에서 벤처기업이 비즈니스 및 기술 일자리를 성장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그 이점이다”고 설명했다.
비트코인을 혁신의 기반으로 전략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같이 보면 좋은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