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스탠리 최 기자]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암호화폐 산업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디지털 자산 규제 법안인 ’21세기를 위한 금융 혁신 및 기술 법안(The Financial Innovation and Technology for the 21st Century Act)’을 20일(현지시간) 발의했다고 미국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다.
미 하원 농업위원회 위원장 글렌 톰슨은 성명을 통해 “오늘 도입된 법안은 소비자와 투자자를 보호하고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미국의 주도적 지위를 촉진하기 위해 절실히 필요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들려는 하원 농업위원회와 금융서비스위원회의 노력이며 중요한 이정표”라고 언급했다.
이 법안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포괄적인 규칙을 수립하기 위해 최근 몇 년 동안 발의된 여러 법안 중 하나다. 현재 미국에서는 규제에 대한 명확성 부족과 공격적인 사법 조치로 인해 암호화폐 기업들이 미국을 떠나려 하거나 스타트업들이 미국내 설립을 꺼리는 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 “SEC와 CFTC, 거래소를 위한 디지털 자산별 규칙 작성하라”
전체 200페이지에 달하는 이 법안은 규제 당국이 기존 금융법 내에서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을 정의하는 규칙을 발행하고,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위한 새로운 규칙을 만들도록 요구하는 등 미국에서 암호화폐 시장이 작동하는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거래 플랫폼을 위한 디지털 자산별 규칙을 작성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규제기관이 개인의 디지털 자산 보유 방법에 대한 규칙을 만드는 것을 금지했다.
6월 초에 작성된 이 법안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할 수 있는 규제 경로를 마련하고 디지털 증권, 상품, 스테이블 코인을 모두 한 곳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토큰 발행자에 대한 요구 사항
토큰 발행자에 대한 요구사항도 포함됐다. 법안에는 토큰 발행자가 개인의 연간 소득 또는 순자산 중 더 큰 금액의 5% 이하로 구매를 제한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소득에 상관없이 면제를 적용받으려면 발행자는 한 명의 구매자에게 발행 토큰의 10% 이상을 판매하면 안된다.
또한 토큰 발행자는 미국에 회사를 설립해야 하고 사업 계획이 있어야 하며 토큰을 제공하기 전 5년 동안 SEC의 집행 명령을 받은 기록이 없어야 한다. 즉 미국인에게 토큰을 판매하려면 미국 내에 적법한 기업을 설립한 뒤 일정한 절차를 거친 뒤 판매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 디지털 자산의 정의에서 전통 증권 범주 제외
개정안은 특히 10페이지의 ‘디지털 자산’의 정의에서 주식, 채권, ‘양도 가능한 주식’, ‘이자 증서 또는 이익 공유 계약 참여’ 등과 같은 전통적인 유가 증권의 범주를 제외시켰다.
이는 디지털 자산 대부분이 증권이라는 SEC의 주장을 무력화하는 것이고 앞서 법안에 나온 것처럼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칙은 별도로 정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 다음 주 하원 전체회의 상정 계획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와 농업위원회는 다음 주 이 법안을 하원 전체로 상정하는 것을 두고 토론과 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더블록은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 의원들이 주축이 돼 발의된 이 법안이 민주당의 충분한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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