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렬 합수단장…檢·금융당국 30여명 규모
코인시장 날로 확장세…투자 위험성도 급증
신종범죄 속속 등장…5년간 5조3천억 피해
조사분석·수사팀 가동…범죄수익 추적·환수도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최근 늘어난 가상자산(가상화폐) 관련 범죄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합동수사단이 26일 공식 출범했다.
합수단은 이날 오후 2시께 이원석 검찰총장,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 검찰과 금융당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별관 1층에서 출범식을 열었다.
◆합수단장에 금융통 이정렬…檢·금감원·FIU·예보 등 범부처 총집결
초대 합수단장은 이정렬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장(사법연수원 33기)이 임명됐다.
이 부장검사는 지난 2021년 대검 선정 증권금융분야 2급 공인전문검사 ‘블루벨트’ 인증을 받은 대표적 금융·증권 수사통으로 꼽힌다.
합수단은 검사와 수사관을 비롯해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등 7개 국가기관의 조사·수사 전문인력 30여명으로 꾸려졌다.
국내 수사기관에 가상자산 수사를 전담할 상설 조직이 설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합수단이 꾸려진 것은 지난 2009년 비트코인이 등장하고 2014년부터 속속 가상자산 거래소가 국내에 생긴 뒤 불과 10여년 만에 ‘코인’이 주식, 부동산과 함께 주요 투자대상으로 부각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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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일자 2023. 0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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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사진은 지난달 22일 오전 8시30분 기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6.41% 오른 3934만원을 기록했다. 22일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지원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2023.06.22 mangusta@newsis.com |
◆작년 627만명 日 3조원 거래…2년새 코인 1000종 상장폐지 위험성↑
FIU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상자산 이용자수는 지난해 하반기 기준 627만명에 달하며, 시가 총액은 약 19조원, 일 평균 거래액은 약 3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아울러 경제활동인구에 해당하는 국민들이 폭넓게 거래에 참여 중이다.
그러나 최근까지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법령과 제도가 불비해 시장 참여자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는 게 검찰의 지적이다.
실제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 5대 거래소 ‘원화마켓’과 22개 거래소의 ‘코인마켓’에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2년간 상장폐지된 가상자산은 1053종, 투자 유의종목으로 지정된 것은 1010종에 달했다.
더욱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상반기 동안 원화마켓에서만 37개 가상자산이 추가로 상장폐지되기도 했다.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성 역시 2021년 하반기 65%에서 지난해 하반기 67%로 상승하는 등 투자 위험성도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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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일자 2023. 0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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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테라폼랩스 공동 창립자인 신현성(38)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지난 3월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신 전대표는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자본시장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2023.03.30. kgb@newsis.com |
◆시세조종·다단계 등 신종범죄 속속…범죄 피해액 5년간 5조3천억원
여기에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우회상장, 시세조종, 불법 환치기 ,코인 다단계 등 가상자산 관련 신종 범죄가 속속 출현하고 있다.
FIU에 보고된 월평균 가상자산 의심거래는 2021년 66건에서 지난해 900건, 올해는 943건으로 불과 1년6개월 새 1322% 급증했다.
가상자산 범죄 피해 규모도 2017년 4674억원에서 지난해 1조192억원으로 폭증했다. 최근 5년간 합계 피해액만 5조3000억원에 달한다.
아울러 지난 3월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발생한 납치·살해 사건의 동기가 가상화폐 ‘퓨리에버코인(P코인)’ 투자 실패에 따른 갈등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기존 조직을 통해 국산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사태, 거래소 코인원의 ‘상장피(fee)’ 의혹,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코인 대량 보유 의혹, 예치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델리오 입출금 중단사태, ‘위믹스’의 발행사 위메이드의 사기 의혹 등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결국 늘어나는 가상자산 범죄에 전문적으로 대처하고, 내년 7월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 공백기의 불공정 거래 대응 및 향후 가상자산 시장 참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합수단이 출범하게 됐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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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일자 2023. 04.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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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피의자로 구속된 용의자 3인조 이경우(왼쪽부터) (36), 황대한(36), 연지호(30)가 지난 4월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2023.04.09. ks@newsis.com |
◆조사분석·수사팀 투트랙, 범죄수익 추적·환수까지…”범정부 공동대응”
코인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합수단은 ‘조사분석팀’과 ‘수사팀’의 투트랙으로 운용될 예정이다.
조사분석팀은 가상자산 발행·유통 업체의 건전성과 사업성을 모니터링하고 이상거래 추적을 통해 범죄 관련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역할이다. 수사팀은 이 검토 결과를 토대로 수사대상을 선정해 직접 수사와 범죄수익 환수를 담당하게 된다.
서울남부지검 범죄수익환수 전담팀은 수사팀의 의뢰를 받아 가상자산 범죄로 발생한 범죄수익의 추적 및 몰수·추징보전을 지원한다.
주요 수사대상은 ▲단기간 내 상장폐지된 가상자산 ▲투자유의 지정 가상자산 상장비리 ▲가상자산 시장내 불공정거래 행위 등이다.
이를 통해 거래소 상장 청탁 의혹, 상장 초기 인위적 시세조종인 ‘MM(Market Making)’ 행위, 조세포탈, 불법 외화반출, 범죄수익 은닉 및 자금세탁 등의 범죄 행위를 철저히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남부지검은 “합수단을 통해 금융·조세 당국 등 범정부 기관의 전문역량 및 노하우와 검찰 수사역량을 결합해 가상자산 것”이라며 “향후에도 유관기관들은 가상자산에 대한 공동대응 체계를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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