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미국 하원에서 공화당 주도로 친 암호화폐 법안들이 잇따라 제출되고 있다.
일부 법안은 위원회를 통과하기도 했으나, 민주당의 반 암호화폐 의원들로부터 저항을 받고 있다. 상원 통과도 불확실하다.
최근 나온 리플 판결을 반영해 “코인 판매 시에 투자계약증권 성격이 있다고 해서 그 자체로는 증권이라고 볼 수 없다”는 법안 문구까지 등장했다.
증권성을 테스트하는 호위(Howey) 테스트를 대신해서 탈중앙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이른바 ‘탈중앙 테스트’도 논의되고 있다.
증권거래위원회(SEC)보다 상품선물거래위위원회(CFTC)를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뚜렷하다.
블룸버그는 26일(현지 시간) 암호화폐 입법 관련 공화-민주 양당이 충돌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 하원 금융위 “암호화폐는 금융 혁명”
공화당이 주도한 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를 통과했다. 당론에 따라 35대 15의 찬성으로 승인됐다.
코네티컷의 짐 하임스(Jim Himes) 의원과 뉴욕의 리치 토레스(Ritchie Torres) 의원 등 소수의 민주당 의원들도 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노스캐롤라이나의 패트릭 맥헨리 금융서비스위원회 의장은 “암호화폐는 소프트웨어 혁명이자 금융 혁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하원 농업위, CFTC 강화
펜실베이니아 공화당 글렌 톰슨이 이끄는 하원 농업위원회는 27일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1억 2000만 달러의 추가 자금 지원과 암호화폐 자산 클래스를 감독 할 새로운 권한을 갖게 하는 법안을 회부할 예정이다.
공화당 의원들은 명확한 규제 프레임이 없으면 미국의 암호화폐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원 전체가 이 법안에 찬성하더라도 민주당이 주도하는 상원에서는 암호화폐 산업에 회의적인 오하이오주 셰로드 브라운 은행위원장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 탈중앙 테스트
이 법안은 암호화폐 기업이 SEC 또는 CFTC에 등록할 때 ‘이른바’ 탈중앙 테스트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자산 발행자가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충분히 탈중앙화되어 있음을 SEC에서 인증하고, 관련 토큰을 CFTC가 감독하는 상품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두 기관이 공동 규칙 제정에 참여하도록 요구하고 NFT와 탈중앙 금융(DeFi)에 대한 연구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 리플 판결, 법제화 시도
이 법안에는 “디지털 자산이 투자 계약의 일부로 판매된다는 이유만으로 그 자체를 증권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
리플 랩스(Ripple Labs)에 대한 SEC의 소송에서 판사가 내린 판결을 법안에 명시한 것.
공화당 의원들은 이 결정이 입법 노력을 강화하고 민주당 동료 의원들에게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 민주당, 반 암호화폐 의원들 강력 반발
민주당의 반 암호화폐 의원들은 공화당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개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주장한 것처럼 토큰 규제를 위한 새로운 규칙이 필요하지 않으며, 기존 증권법은 명확하고, 암호화폐 회사들이 이를 따르기를 거부할 뿐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당 반 암호화폐 의원들은 암호화폐 법안이 “기존 증권법의 보호를 우회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의 민주당 맥신 워터스 의원은 해당 법안들을 ‘크립토 희망 사항’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암호화폐 반대자인 캘리포니아의 브래드 셔먼 의원을 비롯한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이런 법이 통과되면 FTX의 샘 뱅크먼-프리드만 좋아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사추세츠의 민주당 스티븐 린치 의원은 “이 법안들은 재앙이 될 것이다. 20년 의정 생활 동안 본 법안 중 최악의 법안이다”고 말했다.
# “디지털 지갑에 일련 번호를 달자” 주장도
반 암호화폐 의원들은 자동차 번호판처럼 암호화폐 지갑에 라이선스 번호를 붙여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놨다.
일리노이주 빌 포스터 의원은 “모든 디지털 지갑에 디지털 ‘번호판’을 의무화하자”고 주장했다. 포스터는 이를 통해 정부가 불법 암호화폐 활동을 단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원들은 이러한 번호판이 필요하지 않으며 사생활을 위협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워터스와 맥헨리는 스테이블코인을 규율하는 별도의 법안을 위해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워터스는 양당의 협상이 “매우 근접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목요일에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지만 합의에 도달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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