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스탠리 최 기자] 바이낸스와 창펑 자오 CEO가 미국 거주자에게 불법 상품 거래를 제공한 혐의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관할권을 넘었다”며 미국 연방 판사에게 기각을 요청했다.
바이낸스는 27일(현지시간) 공개된 49페이지 분량의 법원 기각 동의 요청서에서 “미국법은 통상적으로 미국내에서 적용되는 법 질서의 근간으로, 세계를 다스릴 수 없다”면서 “CFTC가 바이낸스와 외국인 개인(창펑 자오)를 기소하려는 시도는 법적 권한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기각 요청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바이낸스측은 CFTC가 제기한 혐의에 대한 입증에도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 바이낸스의 기각 요청 근거 ‘네 가지’
바이낸스는 CFTC의 소송이 기각되어야 하는 이유를 네 가지로 들었다.
첫째, 해외 바이낸스 법인(바이낸스US가 아닌 바이낸스닷컴을 뜻함)과 창펑 자오가 적용받는 CFTC의 인적 관할권이 충족될 수 없다. 즉, 바이낸스와 창펑 자오는 해외 법인과 미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므로 CFTC의 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
바이낸스는 “CFTC의 기소는 ‘바이낸스’라는 용어로 해외 바이낸스 법인을 구분하지 않고 전적으로 그룹화한데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CFTC는 미국 법원에 피고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지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고 덧붙였다.
둘째, 치외법권이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CFTC는 해외에서의 행위에 대해 적용되지 않는 법령 및 규정을 기반으로 혐의를 제기했다. 문제의 조항 중 일부는 미국내 거래에만 적용되는데, 피고인은 어떠한 미국 내 거래에 종사하지 않았다. 따라서 법적 요구사항에 명시된 법적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셋째, CFTC는 주장에 필요한 기본 요소를 입증하지 못했다. CFTC의 기소는 전통 금융 시장을 위해 개발된 규제 범주로 바이낸스닷컴에는 적용될 수 없다. CFTC가 그 범주를 확장하려 했다면 의회 또는 자체 규칙 제정 권한에 의존해야 하며, 기존 조항을 묵살하거나 그렇지 않은 범위로 확대해서는 안된다.
바이낸스닷컴에게는 미국 국경 내 거래로 혐의를 제기할 수 없다. CFTC도 바이낸스가 미국 밖에서 시작됐고 운영되었음을 인정한다.
넷째, (CFTC는 미국 상품거래법(CEA) 8개 위반 혐의로 바이낸스를 기소했음) CFTC는 과거 CEA의 조항에 따라 클레임을 제기한 적이 없다. 그러나 CFTC는 이를 기소사항에 집어넣음으로써 새로운 산업에 대해 이 주장을 처음 테스트하기로 선택한 것이다.
바이낸스는 “CFTC가 미국에서도 현물 거래에 대한 규제 권한이 없다는 데 논쟁의 여지가 없으며 해외는 말할 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CFTC는 지난 3월 바이낸스가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 선물 및 옵션 상품 등 미등록 파생 상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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