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스탠리 최 기자] 미국 국세청(IRS)은 1일 최신 세금 지침(수익 규칙 2023-14)을 발표하고, 납세자가 지분증명(POS) 블록체인에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검증인 활동으로 암호화폐를 보상받았을 경우, 해당 납세 연도 총소득에 검증으로 보상받은 암호화폐를 공정 시장가치로 포함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공정 시장가치(fair market value)는 납세자가 검증 보상에 대한 지배권과 통제권을 받은 날짜와 시간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또한 IRS 지침에는 납세자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지분증명(POS) 블록체인에 암호화폐를 스테이킹하고 그로 인해 암호화폐 단위의 보상을 받은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의 세금 변호사 @CryptoTaxGuyETH는 개인 트위터를 통해 실망감을 나타냈다.
그는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광물을 캐거나, 작물을 수확하거나, 가축을 사육하거나, 예술품이나 상품을 생산하더라도 그들이 자산을 매각할 때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규 발행된 토큰이 서비스 지불이나 보석 보다 새로 캐낸 광물에 더 가깝다면 판매될 때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야 한다”면서 “블록체인은 세금 부과 대상의 ‘사람’이 아니므로 납세자가 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의 트윗처럼 미국에서는 판매를 통해 수익이 실현되지 않은 소유물(여기서는 암호화폐 보상)을 소득으로 간주하고 당해 연도에 세금 부과를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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