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국세청이 상반기 국세 수입이 작년 대비 40조원 가량 줄어드는 등 세수 부족 우려에도 세무조사 감축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처음으로 1만4000건 이하로 세무조사 건수를 줄여 기업 부담을 덜어준다는 것이다.

다만, 가상자산 등을 통한 조세포탈, 면세유를 통해 세금을 빼돌린 뒤 주유소를 폐업하는 ‘먹튀 주유소’ 등 신종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10일 김창기 국세청장 주재로 ‘2023년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및 역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올해 총 세무조사 목표건수 1만3600건에 맞춰 하반기에도 감축 기조를 유지한다. 총 조사건수는 2019년 1만6008건에서 2020년 1만4190건으로 2000건 가량 축소됐다. 2021년 1만4454건, 지난해 1만4174건으로 유사한 수준을 유지해왔다. 올해 목표를 달성한다면 처음으로 연간 세무조사가 1만3000건대로 줄어든다.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전체적인 세무조사 건수를 줄여 중소납세자의 실질적인 조사 부담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다만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 민생 밀접분야 탈세, 역외탈세, 신종산업 탈세 등에는 강력 대응한다.

구체적으로 가상자산 발행 수입을 누락하거나 탈루자금으로 가상자산을 취득하는 방식의 신종산업 탈세행위가 대표적이다.

‘먹튀 주유소’와 같이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도 엄정 대응한다. 국세청은 그간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으로 분산돼 관리하던 면세유 통합관리를 진행한다. 10월에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주유소에 대한 적발시기를 2개월 내로 단축한다.

아울러 역대급 세수 부족 상황을 고려해 하반기 주요세목인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신고·납부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한다. 세수추이와 우발요인을 철저히 점검하는 등 세수관리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 세수추계위원회에 세정현장 의견을 전달해 세수 재추계 작업과 내년 세입예산안 편성도 지원한다.

쉽고 편리한 전자서비스 구현을 위해 ‘사용자 중심 홈택스 개편 전담팀(TF)’를 지속 추진하고, ‘세금비서 서비스’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여전히 어려운 수출 상황을 감안해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은 강화한다.

올해 신설한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혁신성장기업, 수출기업 등에 대한 체계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신소재, 에너지·자원 절약 등 신기술 및 녹색기술 인증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에 추가한다.

우리 술 해외진출을 위해 민관 협업의 ‘K-Liquor 수출지원 협의회’를 중심으로 노하우를 공유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한다.

납세자 권익 보호 및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한다. 5000만원 미만 소액사건 전담반을 통해 심사사건을 조기 처리하고 영세납세자를 위한 무료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확대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

성실납세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납세자 포상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에 동의한 고령자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신속한 심사를 통해 최대한 앞당겨 지급한다.

일하는 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등 직원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신규직원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보직관리 방안 마련하는 등 ‘일 잘하는 국세청’ 구현을 위한 소통과 혁신을 강화한다.

김창기 청장은 “하반기에는 완만한 경기 회복세를 기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고 세입여건도 많은 변동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황은 녹록지 않지만 그럴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요 세목의 신고·납부 상황을 치밀하게 관리하고, 세수추이를 철저히 점검하는 등 세입예산 조달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전체적인 세무조사 건수를 줄여 중소납세자의 실질적인 조사 부담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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