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위원회가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를 개선하고 테마주 시장교란 행위를 점검하는 등 하반기에도 다양한 자본시장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증권범죄 대응 강화를 핵심 국정 과제로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17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하반기에도 투자자 신뢰 회복은 자본시장 선진화의 우선 과제”라며 “증권범죄 대응 역량 제고 및 테마주 관련 정보 제공 개선 등을 통해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선 금융위는 초전도체·2차전지주 등 최근 자본시장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테마주 쏠림 현상을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테마주 관련 공시를 강화하고 특히 시장교란 행위가 있었는지 엄정히 단속하는 한편, 테마주와 관련해 신용융자 공급이 적정한지도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올라갈 주식이 올라가는 건 큰 문제는 없지만 불공정거래나 시장교란행위에 관련해서 문제를 삼겠다는 것”이라며 “기업들이 사업 계획을 많이 과장하는 경우도 문제고 허위 풍문 유포도 철저히 단속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업을 정확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각 기업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계획이 무엇인지 공시를 강화하는 내용도 있다”고 부연했다.

3분기 중에는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6월부터 금융위는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자본시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비상회의체를 가동하고 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올해 안으로 추진할 제도 개선으로는 자사주 제도와 전환사채(CB) 제도 개선을 꼽았다. 자사주 제도는 주주환원 외에도 대주주 우호 지분 확보에 악용되면서 일반주주 권익 침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중소기업 자금조달 수단의 기능을 하는 CB가 불공정거래에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모색한다.

아울러 자본시장에 혁신을 불어넣기 위한 주요 과제들도 추진한다.

우선 하반기 내 기술특례상장 개선방안 후속조치를 완료해 첨단, 전략기술기업의 특례상장 문호 넓히기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또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연내 발표하고 올해 다양한 대체투자 자산을 신탁으로 맡길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해 조각투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의 단계적 의무화를 위해 연내 ‘ESG 공시제도 로드맵’을 마련해 우리 실정에 맞는 ESG 금융 시대를 본격화할 것이라는 포부도 밝혔다.

해외 부동산 모니터링 등을 통해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증권사 순자본비율(NCR) 제도가 대출, 보증 등 자금공급 형태가 아닌 사업장의 실질 리스크를 반영하도록 개선하고 증권사와 펀드의 해외 대체투자 리스크를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또 금융권의 퇴직연금 부담금 분납 권고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업권과 긴밀히 협조하고 공공기관(기재부), 대기업(고용부) 확산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연말 퇴직연금 시장의 자금 동향도 면밀히 모니터링한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 보다 많은 자본시장 분야 과제를 국정과제에 포함하여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 중”이라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내겠단 각오로 관련 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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