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중국발(發) 부동산 경기 침체 악화로 세계 경제 불황이 우려되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의 메커니즘을 합리화하고 금융 정책을 개선하는 등 부동산 관련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중국 관영 언론에서 나왔다.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는 “중국 부동산 시장의 어려움은 주요 원인은 아니지만 중국 경제에 대한 하강 압력이 가시적으로 반영된 것”이라고 17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일부 거대 주택공급 회사의 부채 위기는 수조 위안에 달할 정도로 심각해서 경제 전반의 시스템적 위험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푸링후이 중국 국가통계국 대변인의 15일 정례회견 발언에 주목했다.

푸 대변인은 현재 부동산 시장이 대체로 조정 단계에 있으며, 일부 부동산기업은 운영에 일정한 어려움에 봉착했고, 특히 일부 유력 부동산기업의 부채 위험이 노출돼 시장의 기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인정했다.

그는 또 이러한 문제는 일시적이라고 강조하면서 시장 조정 메커니즘이 관련 정책 조정 및 최적화와 함께 점차 적절한 역할을 할 것이고, 향후 리스크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이나데일리는 “부동산 대출은 은행 대출의 약 40%, 부동산 부문은 지방정부 수입의 약 50%, 주택은 현재 도시 거주자 자산의 약 60%를 차지한다”며 “이것은 이(부동산) 부문이 경제 전체의 건전성에 얼마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지 보여준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투자 측면과 소비 측면 모두 부동산 산업이 상당한 ‘냉각’ 시기를 겪은 것은 분명하다”면서 “부동산 시장의 수급 관계 변화는 사실상 관련 규제 정책의 최적화를 위한 새로운 창을 열어준 것이다. 정책의 초점을 ‘과열 방지’에서 ‘동결 방지’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그러나 현 부동산 시장의 변화 정도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주택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압박의 상황은 몇 달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이것은 더 이상 주택 기업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시장 메커니즘을 합리화하고 금융 정책을 개선하는 것과 같이 주택기업들을 구제하는 데 목표를 둔 정책적 지원이 많은 측면에서 필요하다. 그리고 이는 사람들의 소득을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른 조치들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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