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미국 법원이 리플 랩스(Ripple)에 대한 약식 판결에 대해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중간 항소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17일(현지 시간) 블룸버그 등 외신들은 뉴욕 남부지방법원 애널리사 토레스 판사가 SEC의 항소 요청을 받아들여 금요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보도했다.
SEC는 리플사와 브래드 갈링하우스, 크리스 라센 등에 대한 1심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리플(XRP) 판매 계약에 대한 증권성 판단을 항소 법원에서 다툴 수 있게 됐다.
# SEC, 항소 절차 돌입
토레스 판사는 “두 명의 리플 임원인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라센이 미등록 증권 공모를 통해 암호화폐 XRP를 불법적으로 판매했는지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재판에 회부될 것”이라고 밝혔다.
SEC가 중간 항소를 하게 되면 연방 제2순회항소법원에서 XRP 판매의 증권법 위반에 대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앞서 토레스 판사는 “기관 판매 또는 벤처 캐피탈 회사와 같은 투자자에 대한 판매는 증권법을 위반한 것이지만, 디지털 자산의 2차 판매는 그렇지 않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토레스 판사의 이 판결은 다른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판례로 인용되지 않고 있다. 블룸버그는 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해당 판결이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리플사는 SEC의 항소에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 판례로 인정 받으려면 시간 더 필요
블룸버그 통신은 “토레스 판사가 SEC의 항소 신청을 승인함에 따라 이번 사건의 항소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든 리플 사건의 핵심 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 몇 달 또는 몇 년이 더 걸릴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토레스 판사의 약식 판결은 암호화폐 진영의 승리로 받아들여졌으나, SEC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한 상황이다.
암호화폐를 규정하고, 거래 질서를 명시한 새로운 법률이 나오기 전까지 기존의 증권법 체계 안에서 유사한 법률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와 농업위원회는 지난달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확립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초당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었지만, 민주당의 몇몇 의원들은 적절한 투자자 보호가 부족하다며 법안 통과를 가로막고 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상원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는 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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