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오진석 기자] 미국 법원이 코인 믹싱 서비스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에 대한 재무부의 제재가 월권이라는 일각의 주장을 기각 처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지방법원 로버트 피트먼(Robert Pitman)판사는 17일(현지시간) 해외 테러리스트에 활용될 수 있는 금융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재무부의 ‘토네이도 캐시’ 제재는 합당하다며, 코인베이스 직원 2명 등 6명이 공동 제기한 약식 판결을 기각했다.
지난해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암호화폐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서비스인 토네이도 캐시가 2019년 설립 이후 70억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를 세탁했다며 관련 지갑과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를 제재했다. 일명 코인 믹싱으로 불리는 이 서비스는 일종의 익명화 작업으로, 블록체인 상의 기록을 여럿으로 갈라 수취인 지갑을 구별할 수 없게 만든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한 코인베이스 등 원고측은 재무부의 조치가 개인정보 보호를 중시하여 합법 거래를 하던 미국인들을 불법적인 것으로 몰아세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진행한 재무부와 법무부의 조치가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한편 크립토 리서치 업체 ‘체이널리시스’는 지난해 도난당한 20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가 북한의 해킹그룹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체이널리시스는 라자루스 그룹이라 불리는 북한의 해킹조직이 앞서 자금 세탁을 위해 ‘토네이도 캐시’에 대부분 의존해왔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