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규제 ‘절대적 혼란 상태’ 

자율규제(SRO) 대안으로 떠올라 

게리드왈 “모든 지역에 SRO가 답은 아냐..현지화”

[블록미디어 명정선기자]금융서비스 법률 전문가 게리드왈은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라며 당분간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4일 뉴욕 미드힐튼에서 열린 컨센서스 2018에서 암호화폐 관련 규제에 대해 “기존 법으로 규제하기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절대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게리 드왈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예산은 올해 삭감됐다. 비록 암호화폐를 규제하기 원한다 해도 의회가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드왈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브라이언 퀸틴즈 위원장의 초기 발언에서 시작된 논평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퀸틴즈는 이더리움의 이더가 통화인지 증권인지 여부를 결정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최근 뜨거운 화제가 되었다며 신중하게 조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드왈은 “규제 당국이 보다 명확한 규제 체계에 앞서 구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기관(SRO)이 그 역할을 하게끔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SRO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규제의 명성을 높이는 데 있다. 규제가 앞으로 채택될 수 있는 표준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이다.

◇日 암호화폐 거래소, KYC도 자율규제로 시작 

일본은행 비트플라이어 CEO인 유조카노 역시 일본 암호화폐 업계에서도 자율규제의 노력이 궁극적으로 영국의 금융청 (FSA)에 의해 시작된 금융등록법을 바탕으로 시작되었다고 전했다.

“우리는 201년 SRO를 시작할 무렵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고객에 대한 공지의무 KYC 규칙을 적용했다. 일부 사업자는 참여하기 꺼려했고 일부는 아예 참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KYC가 모두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함께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1월 일본 암호화폐 코인체크에서 5억3000만달러에 달하는 NEM 토큰을 해킹당하자 싱가포르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은 FSA와 긴밀히 협력하여 안전하고 안정적인 가져오는 SRO를 다시 적용하기 시작했다. 

◇자율규제가 답은 아냐..현지 법규와 조화 이뤄야 

물론, 자율규제가 모두 답이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게리 드왈은 “한 지역에서 모범 규제가 나왔다고 해서 모든 지역이 그 법을 똑같이 모방하는 것은 절대 반대한다”며 “같은 해결책이 모든 곳에서 적용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각 지역이 그들의 환경과 기존의 법적 틀에 맞게 현지 이니셔티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높은 수준의 행동 원칙이다”고 결론 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