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박재형 특파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법원이 그레이스케일의 손을 들어준 것은 비트코인 현물 ETF의 길을 열어준 것에 더해 SEC의 권한과 관련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29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가 보도했다.
워싱턴 D.C. 연방 항소법원은 SEC가 그레이스케일의 ETF 승인을 거부한 것이 “변덕스럽고 자의적인 행위”라며 SEC의 결정을 뒤집었다.
이 사건 판사가 그레이스케일의 재검토 요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SEC는 이전에 거부된 그레이스케일의 ETF 신청을 재검토하고 이를 다시 거부하기 위해서는 더 나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암호화폐 업계는 법원이 SEC의 판단을 인정하지 않은 것을 넘어 SEC가 “기준에 미치지 못했고”, “설명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렸으며,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것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날 법원의 판결은 크게 두가지 이유에서 중요하게 받아들여진다. 첫째, 비트코인 현물 ETF의 실현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전통적이고 규제된 경로를 통해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늘린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투자자들에게 익숙한 증권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다면 잠재적으로 수십억 달러의 자본이 암호화폐 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지난 7월 리플 판결처럼 미국 법원은 SEC가 암호화폐의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SEC가 암호화폐와 관련해 반드시, 또는 자동적으로 최종 결정을 하는 기관이 아니며, 법원 시스템, 나아가 의회도 법적 해석을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취임 후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암호화폐가 SEC의 관할 하에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한 바 있다.
그러나 SEC가 디지털 자산에 대한 독자적이고 적절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됐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미국 정치권에서는 상품과 유사한 암호화폐의 특성에 따라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SEC와 공동으로 암호화페 규제를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