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박재형 특파원]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 존 디튼이 코인베이스에 대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소송 기각 가능성을 당초 예상보다 높였다고 31일(현지시간) 코인에디션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디튼은 코인베이스에 대한 SEC 소송 기각 가능성을 20~25%에서 35%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캐서린 페일라 판사가 유니스왑에 대한 SEC의 고소를 기각한 후 이러한 결론에 도달했다. 페일라 판사는코인베이스에 대한 소송도 담당하고 있다.
이 판사는 29일, 유니스왑에 대한 SEC의 특정 주장이 사실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서는 소송의 핵심인 사기 토큰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다며 프로토콜의 탈중앙화된 특성을 강조했다.
또한, 판사는 SEC가 기존 암호화폐 규제 환경으로 인해 피고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법원이 고려하지 못하기를 바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의심했다.
이는 현재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 환경에서 특정 암호화폐 자산을 상품 또는 증권으로 명확하게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법원은 유니스왑에 대한 SEC의 고소를 기각했다.
한편 SEC가 지난 6월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코인베이스는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소송 기각을 요청했다.
코인베이스의 최고법률책임자(CLO) 폴 그루왈은 SEC가 소송에서 제기한 혐의가 기존 법적 기준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소송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