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정아인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 코빗 리서치는 4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2일 분석했다.
# SEC vs 그레이스케일 소송 판결
한국 시간 8월 30일 새벽 미 연방 항소법원은 SEC가 그레이스케일 GBTC의 현물 ETF 전환 신청을 거부한 것은 행정절차법 위반이라고 판결해 SEC의 거부를 무효화하라고 명령했다.
미국 법원이 행정기관이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SEC의 선택권의 다음 세 가지 중 하나일 걸로 예상된다.
첫째, 이번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한다. 항소심에서 판사 수가 3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난다.
둘째, 판결을 받아들여 그레이스케일의 ETF 전환 신청을 다시 심사한다. 다만 법원이 평가하지 않은 새로운 이유를 언급하며 거부한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SEC가 지금까지 제시한 거부한 이유가 자의적이라고 봤다. 만일 SEC가 다른 흠집을 잡아 새로운 이유로 거절하면 이번 판결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셋째, 판결을 받아들이고 ETF 전환을 승인한다.
넷째, 판결을 받아들이고 행정절차법 위반을 시정한다는 명분하에 이미 승인한 7건의 선물 ETF 상장 폐지를 지시한다. 선물과 현물 ETF를 차별한다는 비판은 피할 수 있으나 ETF 산업 전체에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세 번째 선택지인 ETF 전환 승인 선택이 현명하다. 현재 총 10개의 신청서 대부분이 코인베이스와 감시공유협정을 포함하고 있어 SEC 입장에서 이번 신청서는 이전과 달라 승인한다는 명분을 내세울 수 있다.
전세계 전문 자산운용사들이 약 220조 달러 규모의 제도권 자금을 관리 중이다. 규제 내에서 합법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금융자산의 형태로 존재한다.
합법적 자금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방법은 미국 증시에 상장된 ETF를 통한 제공은 제도권 자금의 유입을 도약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과거 10년간 SEC는 한결같이 ETF 승인을 거부했지만 현시점의 정치적, 법률적, 경제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현재 수리된 10개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은 과거 어느 때보다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
블랙록이 ETF 신청사 목록에 합류하면서 ETF 승인에 대한 SEC의 정치적 셈법에 어느 정도 변화가 예상된다. 캐나다에서 출시된 비트코인 현물 ETF의 AUM 추이를 참조하여 유사한 ETF가 미국 증시에 출시될 경우, 200억 달러 이상이 출시 이후 1년 이내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다수의 현물 ETF 신청서가 승인을 기다리고 있어 이 예측은 매우 보수적인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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