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스탠리 최 기자] 12일(현지 시간) 오전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여전히 암호화폐가 주식 등 기타 증권과 동일한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대다수 암호화폐는 SEC의 관할권에 속한다”고 주장했다고 더블록이 보도했다.
겐슬러는 월요일(11일) 발표한 사전 준비발언문을 통해 “암호화폐 업계가 증권법을 광범위하게 준수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장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것은 연방 증권법이 제정되기 전인 1920년대에 일어났던 일을 연상시킨다”면서 “이에 따라 우리는 범죄자에게 책임을 묻고 투자자 보호를 촉진하기 위해 일련의 집행 조치를 취했으며 일부는 해결되었고 일부는 소송 중”이라고 언급했다.
겐슬러는 이번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 지난 몇 주 동안 내려진 여러 건의 법원 결정에 대한 질문을 마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말 미국 워싱턴DC 항소법원은 그레이스케일이 SEC를 상대로 낸 비트코인 신탁을 비트코인 ETF로 전환해달라는 소송에서 그레이스케일의 손을 들어줬다.
한 달 전, 리플랩스에 대한 소송에서도 법원은 리플랩스가 기관 투자자에게 판매한 토큰에 대해서만 증권이라고 판단했을 뿐, 나머지 두 건에 대해선 SEC의 패소를 판결했다.
한편 겐슬러는 사전 준비문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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