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박재형 특파원] 미국 정치권이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에 대한 상반된 입장 관철을 위해 입법 경쟁을 벌이고 있다.
14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 의회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연방준비제도의 디지털 달러 발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반면 민주당에서는 이와 반대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날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서는 민주당 스티븐 린치 의원이 공화당의 디지털 달러 금지 법안을 막기 위한 법안을 다시 발의했다.
린치 의원의 법안은 정부 지원 토큰이 어떻게 작동하지는 확인하기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조차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등 공화당이 추진 중인 일련의 CBDC 금지 법안에 대응한 것이다.
그는 “디지털 결제 및 통화 기술이 계속해서 빠르게 발전되고 러시아, 중국, 전 세계 130여 개국이 이미 CBDC를 연구 내지 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디지털 통화의 개발과 규제 분야에서 세계적인 리더로 남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자신의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 6월 공화당의 알렉스 무니 의원은 연준의 CBDC 시험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디지털 달러 파일럿 방지법’으로 알려진 법안은 연준이 CBDC 시험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시작, 실행 또는 승인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보다 앞서 5월에는 연방 의회 최초로 초당적 CBDC 금지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미국 내 일부 주들에서도 CBDC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공식적으로 이에 반대하고 있다.
한편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은 최근 연준의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 발행 계획과 관련해 그는 연준이 결제 시스템에 관한 조사와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 CBDC 발행을 위한 의사 결정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음을 시사했다.
바 부의장은 “연준은 CBDC 발행에 관해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았으며, 행정부의 명확한 지원과 의회의 입법 승인이 있어야만 CBDC 발행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