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스탠리 최 기자] 솔라나 공동 창립자인 아나톨리 야코벤코는 최근 포춘지 기고를 통해 미국 의회에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규제 수립을 촉구하고 정책 입안자들이 좋은 규제 정책을 수립하기 전에 먼저 블록체인 기술이 어떻게 작동하는 지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고문에서 “페이스북을 열어 보지도 않고 소셜 미디어(SNS)를 규제하는 일이 벌어지면 안된다”는 말로 규제 기관의 행태를 꼬집었다. 또 “수천 명의 신세대 블록체인 개발자가 이미 창업의 길을 가고 있지만 미국의 불분명한 규제 환경으로 인해 점점 열정을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11세 때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으로 가족과 함께 이민을 떠나온 야코벤코는 “미국에서 블록체인 스타트업을 하려는 기업가들은 어떤 규제 준수 방식으로 블록체인 회사를 설립해야 할 지 모른다”고 지적하고 “일반적인 스타트업은 첫 단계에서 500달러가 안되는 돈으로 리걸줌(LegalZoom)에 회사를 등록하는 것으로 시작하면 되지만 블록체인 기업들은 초기 단계에서 귀중한 시간과 에너지, 심지어 수 만 달러의 법률 비용을 투자해야 규제에 맞는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시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야코벤코는 “젊은 기업가들에게 규제의 부재는 두려움을 준다”면서 “수 십억 달러 짜리 상장사가 법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 그들의 소규모 프로젝트가 어떻게 살아남을지 궁금해 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 “미국 블록체인 개발자들은 많은 것을 잃고 있다”
야코벤코는 미국에 남을 것인지 아니면 꿈을 추구할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점점 더 많은 창업자들이 미국을 떠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일렉트릭 캐피털(Electric Capital)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8년 미국에는 전 세계 오픈 소스 블록체인 개발자 중 42%가 거주했으나 이 수치는 2022년 29%로 감소했다.
야코벤코는 다른 신기술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자산 분야에도 사기가 있을 수 있다면서 “우리는 이를 제거하기 위해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잘 작동하는 경제는 최악의 행위 때문에 전체 산업을 처벌하지는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미국의 가치관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의 기초가 되기를 바란다. 구글이 러시아에 설립되었거나 레딧(Reddit)이 중국에서 설립되었다면 오늘날 인터넷은 어떻게 달라졌을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미국이 디지털 공간에서 최고의 인재를 유치하고 유지하려면 소비자를 보호하고 기업가 정신을 장려하는 강력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며 규제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 “미국 정부, 규제 정책 수립하기 전에 블록체인 기술 직접 실험해봐야”
야코벤코는 지난 7월 하원에 제출된 핵심 법안인 ’21세기 금융 혁신 및 기술법안’과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하는 또 다른 법안을 높이 평가하고, 의회 양당이 협력해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고 실제 법률로 제정해 미국의 기술선도적 지위를 보호하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터넷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블록체인 연구개발 투자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유럽과 아시아 정부는 이미 블록체인에 투자를 시작했고 미국 정부도 뒤처져서는 안 된다는 게 그의 논점이다.
동시에 야코벤코는 미국 정책 입안자들이 좋은 규제 정책을 수립하려면 먼저 블록체인 기술을 직접 실험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예를 들어 정부는 암호화폐의 속도와 비용 효율성을 사용해 인도주의적 구호 자금을 보내고 배포할 수 있으며 연결성이 좋지 않은 지역에서는 탈중앙화 통신 네트워크를 가동할 수도 있다.
그는 “미국 정부가 이 새로운 인터넷 물결과 뛰어난 블록체인 기업가를 격려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수 백 가지가 있다. 나는 웹3, 웹의 잠재력과 문제점에 대해 정책 입안자와의 공개 대화를 환영한다. 건축가들이 미국에서 계속 건설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기고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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