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박재형 특파원] 국제결제은행(BIS) 사무총장이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 도입을 위해서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적 프레임워크 마련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27일(현지시간) 외신들에 따르면, 아구스틴 카스텐스 BIS 사무총장은 스위스에서 열린 BIS 혁신 허브 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통화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적 프레임워크가 CBDC 채택 촉진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법적 프레임워크는 전 세계 CBDC의 개발과 확산에 있어 여전히 핵심적인 고려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카스텐스는 “CBDC의 가장 기본적인 정당성은 중앙은행이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권한에서 비롯될 것이며, 이러한 권한은 법률에 확고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21년 발표된 IMF[국제통화기금] 보고서에 따르면 80% 가까운 중앙은행이 기존 법률에 따라 디지털 화폐 발행이 허용되지 않거나 법적 프레임워크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카스텐스는 CBDC 이용자와 데이터의 프라이버시 보호, 금융 시스템의 무결성, CBDC와 다른 형태의 화폐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의 권리 등 세 가지 핵심 요소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CBDC 발행을 막기 위한 CBDC 감시 방지 국가법 법안이 9월 21일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표결을 통과한 후 상원 표결을 앞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