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까지 의회서 예산안 처리 안되면 셧다운
#공화당 강경파, 하원 예산안 처리 거부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의회에서의 내년 회기 예산안 처리 불발로 인한 연방 정부 셧다운(업무 일시 중단) 사태가 재현될 조짐을 보이며 초읽기에 들어걌다.
워싱턴포스트(WP)는 28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부처들이 셧다운 사태에 대비한 근무 지침을 소속 직원들에게 공지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이날 직원에게 보낸 안내문을 통해 “셧다운 기간에 일부는 임시 휴직에 들어가게 되며, 필수 업무를 맡은 직원들은 임무를 계속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공지했다.
미 의회가 2024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 이전에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미 정부는 셧다운에 들어가게 된다.
셧다운 기간에는 약 200만명에 달하는 연방 공무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할 예산이 운용되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수 공무원들은 임시 휴직 상태에 들어간다.
130만명에 이르는 현역 군인을 비롯해 국토 안보, 안전 등 필수 업무 종사자들은 이기간 동안 일단 무급으로 기존의 업무를 유지하되, 셧다운이 해소되면 사후 정산을 받게 된다.
WP는 내년도 예산안의 기한이 불과 3일 남았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 정부와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의 대립이 격화돼 좀처럼 타협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태다고 전했다.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전날 공화당 의원총회를 마친 뒤 상원에서 합의된 정부 지출 연장안을 하원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상원은 지난 26일 11월 17일까지 일단 정부 지출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임시예산안을 마련했지만, 하원의 공화당은 타협안을 거부한 것이다.
하원의 공화당 강경파들은 연방정부 지출을 대폭 삭감하고, 국경보안 강화 법안 등을 도입해야 예산안 합의에 동의해줄 수 있다면서 매카시 의장이 이같은 요구를 무시하고 예산을 처리할 경우 해임안을 제출하겠다며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매카시 의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국경 문제에 대해 공화당 측과 협상에 나설 경우 셧다운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모금행사에서 매카시 의장이 “의장직과 미국의 이익 사이에서 선택을 하는 중”이라면서, 공화당 의원들을 설득해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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