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민지현 기자 = 한국은행이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자산은 법정화폐와 경쟁하며 경제 내에서 광범위하게 확산될 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은은 6일 ‘암호자산과 중앙은행’ 보고서를 통해 암호자산은 가치의 변동이 매우 크고 통용에 대한 법적 강제력이 없어 단기간 내에 광범위한 수용성을 갖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비트코인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또한 현 시점에서 현금, 신용카드 등 기존 지급수단에 비해 거래 비용(수수료 및 처리시간)과 가치의 안정성 측면에서 경쟁력이 낮다고 설명했다.

중앙은행이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는 화폐와 달리 암호자산은 알고리즘에 의해 사전에 공급량이 정해지므로 가격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세금을 암호자산으로 징수하지 않는 한 암호자산이 법정화폐 자리를 차지하긴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보고서는 “암호화폐의 높은 가격 변동성으로 인해 가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가치 저장 기능을 수행하는데 제약이 크다”며 “현 시점에서 암호자산이 화폐를 대체할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은은 “지급수단으로서 암호자산의 활용이 커지는 가운데 암호자산 관련 시장규모가 확대된다고 가정한다면 다양한 경로로 지급결제, 금융안정, 통화정책 등 중앙은행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먼저 지급결제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암호자산을 이용한 지급서비스와 인터넷뱅킹과 신용카드 등 기존 지급서비스 간의 경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러한 경쟁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압력으로 작용하고 모바일 지급서비스 편리성 제고와 비용 절감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암호자산 지급이 이뤄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리스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고객의 암호자산 보관 및 결제, 법화로의 환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개기관의 신용 및 유동성 문제로 인해 상점의 자금 수취가 지연되거나 중단될 수 있으며 해킹으로 인한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암호자산의 내재 리스크와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리스크가 전이될 경우 두가지로 분석했다.

암호자산 내재가치에 대한 논란으로 적정 가격을 산정하기 어려워 시장가격도 주로 투자자의 기대와 시장 상황 등에 따라 급변동 할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한다.

또한 암호자산에 직접 투자를 하거나 관련 금융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증가할 경우 암호자산의 가격 변동 및 시장유동성 리스크가 금융시스템 전반 리스크로 전이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암호자산 가치 안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될 경우 암호자산에 투자한 금융기관의 신뢰도 함께 손상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암호자산이 투자자산 및 지급수단으로서 수요가 확대되는 상황을 가정할 경우 지준율 조정의 파급효과가 약화되고 통화지표의 유용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한은은 “현재로서는 암호자산이 법정화폐와 경쟁하며 광범위하게 확산될 가능성은 낮은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으로 안정성 및 효율성이 개선될 경우 암호자산이 지급수단으로 널리 활용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으로 한은은 시장상황과 블록체인 등 관련 기술에 발전이 경제 주체와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연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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