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암호자산과 중앙은행’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아시아 역내 주요국 중앙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암호자산을 화폐나 지급수단으로 인정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영국중앙은행은 유럽중앙은행의 설문조사에서 “소수의 사람들 간에 제한적으로 이용되는 돈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답했다.
비트코인의 경우 투기성으로 인해 화폐로 볼 수 없다는 시각이 팽배했다. 카르스텐스 국제결제은행(BIS) 사무총장은 지난 2월 대표적인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버블’과 ‘폰지’ 체계, 환경 재앙을 합쳐 놓은 것으로 비유했다. 금융안정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옐런 전 미 연준 의장은 암호화폐가 투기적 자산일 뿐, 안정적 가치저장 수단이 아니라는 입장을 지난 연말 표명했다. 폴로즈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도 암호화폐 구매는 ‘투자’보다 ‘도박에’ 가깝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한국과 비교해 암호화폐 시장이 활성화돼 있는 일본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쿠로다 일본은행 총재는 비트코인이 지급 또는 청산·결제 수단으로 기능하지 않고 투자·투기 목적으로 거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비트코인의 경우 변동성이 매우 높은 투기적 자산으로서 적절한 규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바이트만 독일중앙은행 총재도 비트코인의 처리 지연과 가치 불안정성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지급수단으로 이용하기 어려워 투기 수단으로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국은행은 “암호화폐가 지급수단으로 기능하는지에 대해서는 개발자들과 각국 중앙은행 등이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미국, 일본 등 다수의 중앙은행들은 암호화폐가 화폐가 아니라는 입장을 명확하게 견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지수기자 gs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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