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B Liberty 앤드류 해밀턴 대표

[블록미디어 김가현 기자] 올해 초, 구글과 페이스북 등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암호화폐와 관련한 광고를 금지하겠다고 선언해 논란이 일었다. 지난 6월 페이스북이 지난 5개월 간의 ‘암호화폐 관련 광고 금지’ 정책을 완화하고 일부 암호화폐 광고를 일부 허용하겠다는 발표도 해서 큰 이슈가 됐는데, 이스라엘에서 이와 관련해 구글과 페이스북에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유대인 변호사를 만날 수 있었다.

경쟁소송 전문 변호사로 수년간 활동을 해왔다는 호주 출신 유대인 앤드류 해밀턴(Andrew Hamilton) 변호사는 호주를 기반으로 구글과 페이스북이 암호화폐를 금지한 사안에 대해 집단 소송을 준비중이라며, 세계 최초 소송 모금 회사인 JPB Liberty를 최근 만들었다고 했다.

구글과 페이스북이 암호화폐와 관련한 광고를 금지한다는 발표를 했을 때부터 담당 기사를 작성하고, 이어 타 국가들이 이와 관련한 집단 소송을 준비중이라는 기사도 맡았던 필자에게 앤드류 변호사와의 만남은 정말 흥미로웠고, 구글과 페이스북을 어떤 법적 근거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인지 등 평소 궁금했던 부분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 수 있었다.

JPB Liberty

Q. 간단한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앤드류 해밀턴 대표(이하 앤드류 대표) : 안녕하십니까? 세계 최초 Web 3.0 기반 소송 모금 회사인 JPB Liberty의 CEO 앤드류 해밀턴입니다. 저희는 호주에서 구글과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광고 금지와 관련 집단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규모의 집단 소송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구글과 페이스북이 암호화폐 광고를 금지했던 시기에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었던 모두가 집단 소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구글과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광고 금지에 대해 소송을 걸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앤드류 대표 : 저는 변호사이자, 소송전문가, 그리고 경쟁소송전문가로 수년간 활동했습니다. 변호사임과 동시에 기술을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컴퓨터과학 학위도 수료했고 첨단기술법 관련 분야에 종사하기도 했구요. 그러던 중, 약 1년 반 정도 전부터 암호화폐에 관심이 생겨 직접 채굴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페이스북과 구글이 암호화폐 광고를 금지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구글과 페이스북이 반경쟁적(Anti-Competitive)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문에 저는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친구들에게 달려가 페이스북과 구글의 암호화폐 금지행위가 바로 반경쟁적인 행위의 예시라고 말을 하기도 했구요.

구글과 페이스북은 시장 대부분을 통제하는 독점자입니다. 구글과 페이스북이 암호화폐가 ‘경쟁자’라는 이유로 본인들이 경쟁자의 활동을 금지할 수는 없는 것이죠. 때문에 구글과 페이스북이 처음 ‘암호화폐 관련한 광고를 금지하겠다’라고 발표했을 때부터 몇 달간 이번 사안에 대해 조사해 봤습니다.

호주에서 (법적인 부분과 관련한)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했고, 본 사건이 호주의 ‘경쟁법’을 위반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강력한 예시를 발견했습니다. 또한 호주에서 집단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아주 적절하다는 것 또한 알게 됐구요.

예를 들어 1월에 암호화폐를 보유했던 이들과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모든 사람을 하나의 집단으로 정의해 봅시다. 그렇다면 이 집단의 모든 분은 본 소송의 일부가 됩니다. 본 소송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고 의사를 표현하면 참여하지 않을 수 있구요. 하지만 다른 모든 분은 자동으로 본 소송의 일부로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호주는 증권규제에서 소송모금을 면제합니다. 따라서 저희 회사는 규제사항 및 SEC 등과 같은 사항들에 대해 염려치 않고 토큰세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호주는 적합한 경쟁법과 집단소송법이 갖춰짐과 동시에 암호화폐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저희는 호주를 선택했습니다.

Q.현재, 중국, 러시아 등 다양한 국가간 협회 측에서도 구글과 페이스북에 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가 간 협력하는 부분도 있나요?

앤드류 대표 : 일단 현재 국가간 함께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암호화폐 시장의 모든 일원이 집단소송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인, 미국인, 중국인, 이스라엘인 등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도 이 집단소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모두 호주에서 진행이 되구요.

구글 및 페이스북의 호주 자회사에 소송을 제기하면, 미국과 아일랜드 모회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승소했을 때 호주 자회사에 끼치는 피해액이 호주 자회사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크게 된다면 미국과 아일랜드에서도 소송을 집행할 수 있겠죠. 호주는 미국과 유럽에 밀접한 관계에 있고 EU와 판결집행에 관한 조약도 체결했습니다.

또한 호주는 법계통에서 존중받는 국가이기에 이 사안을 호주에서 진행하는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구요.

(사진 = Medium)

Q. 네,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구글과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광고 금지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앤드류 대표 : 페이스북과 구글이 어떤 법을 위반했는지 알고 싶으시군요.

서로 경쟁구도에 있는 업체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는 내용을 계약에 포함할 수 없게 돼있는데요. 이는 호주에서 ‘카르텔 규정’이라고 불립니다. 불법적인 카르텔의 정의로써 사용되죠. 또한 경쟁구도를 줄이기 위해 본인들이 시장에서 가진 힘을 남용할 수 없다는 법이 있는데 이러한 법을 페이스북과 구글이 위반한 것이죠.

계약을 체결할 때 ‘실질적인 경쟁을 줄이기 위한 행위를 할 수 없다’는 법이 있는데 이 법규 또한 위반했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위법사항이 있습니다. 호주 경쟁법에는 약 10개 정도의 규정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중 6개에서 7개 규정을 페이스북과 구글이 위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Q. 그럼 현재 소송 진행 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앤드류 대표 : 현재는 사람들이 집단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원을 모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소송 모금에서 ‘북빌딩(수요예측)’이라고 불리는 일반적인 과정입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충분한 인원을 모집하는 것이죠.

소송 자금 모금에도 암호화폐방식을 적용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체 피해액의 30%는 소송회사가 가져갑니다. 저희가 적용하려 하는 것은 25%의 전체 토큰을 발행하고, 이 토큰들은 전 세계에서 제기되는 피해의 25%를 대신할 것입니다. 토큰을 판매해서 소송을 진행할 자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보통 소송에 3년, 4년 혹은 5년 이상의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때문에 소송이 제기된 후 사람들은 소송에 대해 몇 개월 동안 크게 주시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JPB Liberty에서 발행할 토큰은 뱅코(Bancor)와 같은 탈중앙화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이 잘 진행되면 토큰의 가치는 증가할 것이고 토큰거래를 위해 소송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겠죠.

저희가 암호화폐 시장을 위한 모델을 구축하려다 보니 자금을 모금하는 암호화폐의 모델을 적용하게 됐는데요, 사람들이 대형 소송 건에 투자할 수 있는 독특하고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죠.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모델일 겁니다.

열심히 설명하는 앤드류 해밀턴 변호사

Q. 그렇군요, 변호사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많은 국가가 ICO를 규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앤드류 대표 : 네, 현재 많은 국가들이 ICO를 규제하고 있는데요, 호주, 몰타, 스위스와 같이 암호화폐에 우호적인 국가들도 있잖아요? 때문에 많은 회사가 암호화폐에 우호적인 국가로 옮겨 갈 것이고 이러한 인재들을 모은 국가들이 일취월장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암호화폐 시장을 어렵고 불확실하게 하는 국가들을 떠날 것이구요.

뉴욕을 보세요. 이미 많은 사람이 뉴욕을 떠났습니다. SEC가 사람들을 불확실하게 하고 있고, 때문에 사람들이 떠나고 있는 것이죠. 암호화폐 시장을 제외하면 미국의 금융시장이 (세계에서) 가장 크겠지만, 한국과 일본의 암호화폐 시장규모가 미국의 시장보다 더 크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조심스럽게 행동하지 않으면 미국이 글로벌리더십을 잃게 될 것이라고도 생각하구요. 규제기관들은 그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 하는 새로운 현상을 규제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합니다.

사실 변호사로서 미국에 있는 많은 규제기관들이 암호화폐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으로는 불법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구요. 규제기관에게 권한을 부여한 법 자체가 암호화폐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국 변호사는 아니고 호주 변호사이지만 호주는 적절한 규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세탁 방지’와 ‘KYC’에만 규제가 있을 뿐이죠. 이는 암호화폐를 장려하는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국가든, 미래에 성공하고 싶다면 지금 암호화폐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스란히 피해로 돌아오기 때문이죠.

Q. 페이스북과 구글은 세계적으로 아주 큰 기업인데 JPB Liberty가 승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앤드류 대표 : 네 페이스북과 구글이 대기업이기 때문에 많은 변호사를 고용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사건에 대해 누가 더 강하냐가 승패를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소송이 제기되고 법원에서 특정 소송을 변호하고자 하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서 소송의 진행을 늦추려 할 수 있지만 저희 회사는 소송을 진행해 나아갈 충분한 자금을 모집한 상태라 괜찮구요.

예를 들어, 호주나 기타 국가에 있는 대형 회사나 큰손들에 대한 집단소송의 평균소송비용은 3백만 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페이스북이나 구글이 제아무리 소송을 늦추려 해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라는 것이죠.

결국 한 명의 제대로 된 변호사가 있다면, 이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는 20명의 변호사를 상대로 승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보다는 질이죠. 

* JPB Liberty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JPB Liberty 홈페이지(www.jpbliberty.com)에서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