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미국이 가까스로 연방 정부 셧다운을 피했습니다. 우리나라만큼 미국도 여당(대통령)과 야당이 피 터지게 싸우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에 대한 이견이 원인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및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대립이죠. 결국 돈 문제입니다.

미국은 어마어마한 적자 국가입니다. 공화당은 민주당의 방만한 재정 지출이 못마땅합니다. 1990년대 초 민주당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 예산 적자 때문에 국채 수익률이 급등했었습니다. 공화당 조지 H.W 부시 대통령 임기 막바지에 재정 적자는 2900억 달러로 불어납니다.

지금은? 재정 적자 1조5000억 달러. 국채 이자만 7450억 달러(1016조 원)입니다. 우리나라 예산 700조 원보다 많은 돈을 국채 이자로 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계산에 따르면 국채 금리가 1% 포인트만 더 올라가도 2033년까지 연방 부채가 약 3조5000억 달러 늘어납니다. 빚을 내 빚을 갚는 거죠.

미국 정부는 국채 수익률이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금리가 내려가려면 물가가 내려가야 합니다. 그래야 연준이 기준 금리를 내려주니까요. 백악관은 물가가 낮아지기를 원할까요?

사실은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물가가 금리(이자)보다 높으면 정부에 좋습니다. 물가가 높다는 것은 돈(달러) 값이 싸진다는 뜻입니다. 연방 정부는 돈을 얼마든지 찍어냅니다. 값 싼 달러로 값 비싼 부채를 상환합니다. ‘개이득’ 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런 식으로 ‘민간의 부’가 ‘정부의 부채 상환’에 이용되는 것을 지난 수 십년 동안 즐겨왔습니다.

“Long Live the King Dollar 달러 폐하, 만수무강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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