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미 법원이 미국 증권선물거래위원회(SEC)의 리플에 대한 중간 항소를 기각했다. 속보 게재 후 상세 내용을 기사 하단에 추가하였습니다.

[블록미디어 이제인 기자] 미국 법원이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리플 랩스(Ripple) 판결에 대한 중간항소 요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나머지 쟁점에 대한 재판을 내년 4월 속개한다고 밝혔다.

3일(현지 시간) 뉴욕 남부지방법원 애널리사 토레스 판사는 “SEC가 법리에 문제가 있거나, 상당한 의견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줄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중간항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코인데스크 등 외신과 암호화폐 전문매체 와처그루는 이같은 내용을 트윗했다.

앞서 토레스 판사는 증권성 판단(호위 테스트) 적용 범위를 기관 투자자들에 대한 리플(XRP) 코인 판매에만 한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거래소를 통한 리플 코인 판매는 증권이 아니라는 것.

SEC는 해당 결정에 대해 ‘중간항소’를 하겠다고 신청했으나, 토레스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토레스 판사는 나머지 법률 쟁점에 대한 재판을 내년 4월 재개키로 했다. SEC는 4월 이후 정식 판결이 나오면 그 결과 전체에 대해 항소를 진행할 수 있다.

XRP 가격은 중간항소 기각 소식이 알려진 직후 약 5% 급등했다. 기사 작성 시점 XRP는 코인마켓캡 기준 24시간 전보다 3% 오른 0.528 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업비트 기준 717원이다.

토레스 판사는 지난 7월 리플 랩스가 기관 투자자에게 직접 리플을 판매한 것은 연방 증권법을 위반했지만, 거래소를 통한 프로그램 판매를 통해 리테일 고객에게 리플을 제공한 것은 그렇지 않다고 판결했다.

이 결정은 증권 규제 당국이 암호화폐를 얼마나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SEC는 7월 판결 이후 토레스 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소법원의 재검토를 요청하기 위해 중간 항소를 요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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