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리플 랩스(Ripple)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소송전은 후반전으로 접어들었다.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3일(현지 시간) SEC가 요청한 중간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지난 7월 내린 약식판결을 항소 법원으로 곧바로 가져가겠다는 SEC의 요청에 대해 “이유가 없다”며 불허했다.
# 약식판결과 중간항소
법원은 1심 약식판결에서 “기관 투자자에게 판매한 리플(XRP) 코인은 증권법을 위반했으나, 거래소를 통해 팔린 코인은 그렇지 않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브래드 갈링하우스, 크리스 라센 등 리플사 임원들이 리플 코인 판매에 관여 했는지를 다투는 증권법 위반에 대해서는 판결 자체를 내리지 않았다. 약식판결이 우선했기 때문이다.
SEC는 해당 약식판결을 별도로 항소하고(중간항소), 잔여 1심 재판 절차도 중단할 것을 요청했었다.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SEC의 요청을 모두 기각했다.
# 이후 재판 일정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잔여 재판 일정을 공고했다.
2024년 4월 23일 : 브래드 갈링하우스, 크리스 라센 등이 리플(XRP) 코인의 기관 판매에 관여했는지, 증권법을 위반했는지를 다투는 재판을 연다.
이 재판이 끝나면 리플사 또는 SEC는 최종 1심 판결 결과에 대해 항소를 제기 할 수 있다. 비로서 1심이 끝나고 2심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잔여 재판 일정은 아래와 같다.
2023년 12월 4일 : 증거 서류 제출
2023년 12월 18일 : 제기된 혐의에 대한 반론 제출 마감
2024년 4월 16일 : 최종 재판 전 당사자 출석. 최소 1 시간 이상 양측이 직접 만나 합의에 대해 논의
XRP는 중간항소 기각 소식이 전해진 직후 5% 이상 급등했었다. 5일 오전 7시 8분 현재 XRP는 코인마켓캡 기준 24 시간 전보다 3.6% 오른 0.5322 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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