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스탠리 최 기자] 싱가포르는 줄곧 웹3(Web3) 친화적인 개방형 경제를 유지해왔고 정책 역시 비교적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싱가포르 사회과학대학 포괄 금융 노드(SUSS NiFT)는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어떻게 정부 규제 기관과 동행할 수 있을지 싱가포르의 사례를 바탕으로 ‘암호화폐 정치경제학의 중요성’이라는 기고를 했다.
다음은 16일 테크플로우가 게재한 주요 내용.
2009년 비트코인은 완벽한 시기에 등장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통적인 은행 시스템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널리 퍼졌을 때다. 당시 위기는 지급준비금 제도의 취약성을 드러냈다. 당시 은행들은 부실한 제도하에 예금자 저축의 일부만 준비금으로 보유하고 나머지는 대출에 사용했다. 그러나 다수의 예금자가 동시에 인출을 요구할 경우 유동성 위기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었다.
비트코인은 P2P 거래를 퍼블릭 블록체인에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기록함으로써 신뢰할 수 없는 은행에 대한 대안을 제공한다. 2100만 개의 고정 공급량과 중앙은행으로부터의 독립성으로 비트코인은 시기적절한 솔루션을 제공하며 보다 안전하고 자율적인 금융 옵션으로 주목받게 됐다.
오늘날 정부와 규제 기관도 비트코인의 기능을 인식하고 있으며 그 뒤에 있는 기술과 커뮤니티를 중시한다는 것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탈중앙화 통화인 비트코인의 정치적, 경제적 영향은 초기 열광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현재는 많은 새로운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주로 암호화폐의 기술적, 금융적 효율성에 매력을 느끼고 있다. 한때 탈중앙화와 자율성을 부르짖던 업계의 주요 오피니언 리더, 인플루언서들은 이제 수익 추구에 열중하고 있으며 규제를 외치고 있다.
대규모 암호화폐 채택을 향한 길은 난관으로 가득 차 있다.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규제를 준수하는 데 드는 비용도 증가한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비용 상승을 고려할 때 광범위한 채택이 가능한 것인가’라는 질문도 나온다.
지케이(Zcash)와 같은 선구자들의 노력 덕분에 영지식 증명(ZK)이 널리 주목받았다. 이들 프로젝트는 규제 기관에 기술을 교육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지난 2016년 7월 주코 윌콕스(Zooko Wilcox)는 싱가포르 사회과학대학(SUSS)에서 영지식 증명 과정을 개설했다. 이로 인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대한 개인 정보 보호를 강조하는 프로젝트 유빈2(UBIN2)가 탄생했다.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관리하는 국가 화폐의 디지털 버전이다. 국가가 직접 발행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그 가치는 스테이블 코인보다 훨씬 더 안정적일 것이다.
암호화폐 산업의 가치는 본질적으로 기술, 특히 규제 기관이 통제하기 어려운 측면과 연결되어 있다. 암호화폐가 쉽게 규제된다면 그 내재가치는 감소할 수 있다. 암호화폐의 매력은 탈중앙화와 자율성에 있기 때문이다.
규제되지 않은 암호화 기술은 산업 가치와 가상 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다. 그러나 규제를 받아 들이는 것은 양날의 검이다. 규제가 쉬울 수록 가상 경제가 악의적인 행위자에 의해 통제되기 쉽다. 특히 CBDC와 스테이블 코인을 폭넓게 사용하려는 느슨한 정부에게는 이것이 재앙이 될 것이다.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자금 세탁, 인신매매, 마약 밀매, 테러 자금 조달, 도박, 음란물과 같은 불법 활동을 경계해야 한다.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토네이도 캐시 같은 개인 정보 보호 강화 기술에 대해서는 그로 인한 잠재적 위험성 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장점도 평가해야 한다. 이러한 기술을 전면적으로 거부만 하면 웹3의 장기적인 성장과 가치를 저해할 수 있다.
디지털 경제로 나아가면서 데이터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는 기술적인 요구사항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초이기도 하다. 디지털 경제를 지원하는 도구와 기술은 이러한 가치를 우선시해야 한다.
디지털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데이터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는 결코 침해되어서는 안된다. 근본적인 기술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열쇠다. 인간의 존엄성을 희생하면서까지 디지털 경제를 촉진할 이유는 없다.
암호화폐의 지정학 측면은 다양하다. 각국은 경제적, 정치적, 전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접근 방식을 취한다. 암호화폐 환경의 발전은 글로벌 권력 역학, 무역 관계 및 금융 시스템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도 의심할 여지 없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암호화폐 빌더라면 기술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술은 가상일 수 있지만 사토시 나카모토처럼 사라져버린 개발자가 아니라면 물리적인 제약을 받을 수 있다. 그런 개발자들은 암호화폐에 불리한 지역으로의 확장을 피하고 약세장 동안에는 비용을 절감하고 정치적으로 안정된 지역에 위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다양한 문제로 인해 프로젝트가 중단될 수도 있다.
큰 나라들은 암호화폐나 스테이블 코인에 우호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작은 나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암호화폐 스테이블 코인은 탈달러화를 원하는 소규모 국가의 요구를 충족키킴으로써 번창할 수 있다. 암호화폐의 지정학을 이해하면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면서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관할권 간의 규제 차이를 활용하는 규제 차익거래는 암호화폐 분야에서 자주 활용되는 단기 전략이다. 암호화폐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글로벌 기관에서는 표준화된 규제를 추진해 그러한 차익거래의 범위를 좁히고 있다. G20,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는 표준화된 규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암호화폐 관련 법규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고 오늘 암호화폐 친화적인 국가가 내일은 더 엄격한 규제 국가가 될 수도 있다. 느슨한 규제 환경에서 운영하면 오히려 회사의 평판을 해칠 수 있고, 규제 차이를 활용해 지속적으로 암호화폐 이동을 시도하는 것은 사후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비즈니스 운영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명확한 규제 환경에서 운영하고 규제 기관과 협력하는 것이 좋다. 엄격한 규정을 준수하면 사용자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 이는 암호화폐 산업의 장기적인 성공에 매우 중요하다.
# 웹3 친화적인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개방형 경제체제로 줄곧 웹3(Web3)에 우호적이었고 정책은 비교적 안정적이고 지속가능성을 유지해오고 있다. 싱가포르 중앙은행인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촉진과 안정적인 금융 중심지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MAS의 핵심 성과 지표에는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고용 촉진, 강력하고 지속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는 금융 중심지 유지, 혁신적이고 다양한 금융 중심 육성이 포함되어 있다.
홍콩이 소매 투자자 개발에 관심이 있는데 비해 싱가포르는 기관 유형의 비즈니스 활동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MAS는 업계의 책임 있는 디지털 자산 혁신 이니셔티브를 환영하며 관심있는 이해 당사자가 핀테크 규제 샌드박스에 실제 테스트 제안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웹3 스타트업 및 프로젝트는 전면적인 규제 요구 사항에 즉시 직면하지 않고도 실제 시나리오에서 솔루션을 테스트할 수 있다. MAS는 규제를 담당할 뿐만 아니라 직능 육성도 중시한다. MAS는 규제와 진흥 양자의 균형에 매우 뛰어나다. 각각 다른 제품에 대해서는 그에 맞는 적절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한다.
싱가포르 통화청은 금융부문 기술 및 혁신(FSTI 3.0)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3년 동안 기술과 혁신에 최대 1억 5000만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 싱가포르는 웹3의 미래를 형성할 프로젝트에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교육을 중시하는 싱가포르는 숙련된 인력을 배출함으로써 웹3 인재가 적지 않다. 싱가포르 국립대, 싱가포르 사회과학대, 난양기술대, 싱가포르 경영대 및 싱가포르의 기타 대학과 기관은 웹3 과정을 전문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글로벌 연결성과 금융 중심지로서의 위상도 싱가포르의 매력을 더해준다. 싱가포르의 전략적 위치는 웹3 기업이 글로벌 파트너, 투자자 및 시장과 연결할 수 있는 이상적인 장소다. 지난 2년 동안 토큰2049가 싱가포르에서 열린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싱가포르의 환영적인 태도를 규제의 느슨함으로 오해해서는 안된다. 싱가포르의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는 대중들에게 자신들의 서비스를 선전할 수 없고 자신들의 소셜 미디어에서만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 “혁신, 규제 준수, 윤리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
윤리와 합법성의 교차점은 특히 암호화폐와 기술 등의 분야에서 복잡한 문제다. 윤리적 구조가 잘 되어 있다고 해서 항상 법적 요구 사항에 부합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법을 엄격히 준수한다고 도덕적으로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수수께끼는 암호화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인공지능과 같은 분야에도 도전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
규제 기관이나 정부와의 협력은 암호화폐 커뮤니티에 매우 중요하다. 동등하게 협력하면 규제 요구 사항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있고 공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혁신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를 방지한다.
암호화폐 산업은 최소한 “어떤 댓가를 치르더라도 수익을 내겠다”는 사고방식은 피해야 한다. 이는 윤리적 딜레마와 규제 반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혁신, 규제 준수, 윤리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복잡성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기존에 확립된 윤리 및 행동 강령을 참조하고 규제 기관 및 전문가와의 지속적인 대화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다시 요약하면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윤리와 법적 준수를 우선시해야 한다. 규제 기관과의 협력, 여기에 윤리적 혁신에 대한 약속을 더하면 대규모 채택을 실현하고 업계의 장지적 지속가능한 핵심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SUSS NiFT 소개
싱가포르 사회과학대학 포괄 금융 노드(SUSS Node for Inclusive Fintech)는 이 대학의 모든 핀테크 활동을 주도하는 곳으로 고급 연구, 공공 교육 및 핀테크 영역의 포용적 정책 주도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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