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정아인 기자] 민병덕 의원이 제기한 ‘버거코인’ 문제에 대해 금감원이 유통량 조작 등 문제를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17일 국회 정무위는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 감사를 실시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버거코인’을 상장한 거래소들이 투자자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 질책했다.
# 수이, 상장 후 70% 하락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국내 5 개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에 상장된 수이(SUI)는 상장 이후 5개월 만에 67.1% 하락했다. 거래소 협의체(DAXA)는 가격 하락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투자자들의 불만이 많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수이 가격이 떨어진 주원인은 유통량 문제 때문인데, DAXA는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수이 재단이 비유통 상태로 있어야 할 코인을 스테이킹을 해서 셀프 이자를 줬다. 이자로 받은 코인을 시장에 판매해서 유통량을 늘렸다”고 지적했다.
# 스테이킹 보상 코인 매각…DAXA 수수방관
민 의원은 DAXA 자문위원인 조재우 한성대 교수의 보고서를 인용해, “이자로 받은 코인 수익이 280만 달러에 달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한국 투자자가 호구도 아니고 해외 코인에 대해 너무 봐주는 게 아닌가”라고 따졌다.
민 의원은 이복현 금감원장에게 “DAXA에는 가이드라인이 있다. 내재적 위험성 부분에서 공개한 자료들과 달리 기존 발행량 이상으로 가상자산이 유통된 경우 5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수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5 개 거래소가 만든 협의체가 DAXA인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다”라며 질책했다.
# 이복현 금감원장 “유통량 조작 등 확인하겠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의원님이 지적한 부분이 맞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스테이킹을 통한 유통 물량 조작 내지 불공정 공시에 준하는 내용이 있다면 금감원 차원에서 확인 후 DAXA에 점검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민 의원은 “오엑스스코프(0xscope) 자료에 따르면 업비트에 상장된 11 개의 코인이 일주일만에 9%에서 400% 급등한 수상한 거래가 있다. 시세조작 의혹이 있다는 분석을 담은 보고서”라고 말했다.
# 버거코인, 가격 조작 의심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업비트에 상장된 문빔은 상장 효과로 55% 올랐고, 김치 프리미엄(한국 거래소 내 급격한 가격 상승) 효과를 본 사이버커넥트는 400% 상승했다.
민 의원은 “업비트는 버거코인만 9 종을 상장했다. 모든 버거코인이 상장 이후 가격이 떨어졌다. 업비트의 수수료 수익은 448억 원에 달한”고 말했다.
민병덕 의원은 “DAXA에서 이런 걸 조치하지 않는다면 문제다. 이 부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 코인 시세조작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며 이복현 금감원장의 행동을 촉구했다.
# 민병덕 의원 “상장-상폐 기능 분리해야”
민병덕 의원은 정책 제안도 내놨다. 거래소가 코인 상장과 상장폐지 권한을 둘 다 가지고 있어서 문제라는 것. 민 의원은 이 원장에게 기능 분리 등 대책을 물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1차 입법 이후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 내년 7월 추가로 진행할 가상자산기본법(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입법 과정에서 DAXA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DAXA 측에 소비자 신뢰를 얻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요청하고 있다. 스테이킹을 통한 유통 물량의 조작 내지 불공정 공시에 준하는 게 있다면 확인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 이복현 금감원장 “거래소 이해상충 강한 의심…입법으로 보완 준비하겠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버거코인 관련 문제점도 내년 7월부터는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올해 말 내년 초부터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주식시장의 경우에는 유통시장, 발행시장, 상장 내지는 상폐와 관련된 심사가 있고, 시장감시위원회 등 이해관계를 차단하는 차이니즈 월(이해상충 차단벽)이 있다”며 “DAXA와 개별 거래소에 이러한 차이니즈 월이 있는가 개인적으로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1차 입법의 미비점을 국회에서 논의해 주시고, 2차 입법과 관련해서도 고민을 해주시면 준비를 하겠다”며 DAXA 거래소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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