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스탠리 최 기자]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는 19일 홈페이지를 통해 암호화폐 믹싱 플랫폼을 자금세탁과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인으로 분류하는 ‘규칙 제정 통지(NPRM) 제안’을 발표했다. 공지는 특히 하마스나 북한 해커 조직 등이 이를 통해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달 초 이스라엘에 대한 공습을 단행함으로써 촉발된 이-팔 전쟁 이후, 이스라엘과 미국 정부는 하마스의 배후 자금 출처를 집중 조사해왔다.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의 안드레아 가키 국장은 “규정이 시행되면 재무부가 미국 금융회사와 암호화폐 믹싱 업체 간 거래에 제한을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금융기관 간의 특정 계좌 거래에 대한 추가 실사 및 주의적 관찰을 요구하는 것부터 특정 대리 기관의 계좌 개설, 유지 또는 계좌 지불을 금지하는 것까지 다양한 범위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따를 경우 앞으로 암호화폐 믹싱 플랫폼은 관련 금융 흐름을 투명화하고 미국 재무부에 보고를 해야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믹싱 플랫폼의 존재 가치를 상실할 수도 있다.
외신들의 보도에 따르면 이 정책이 마련된 배경에는 암호화폐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이 관여되어 있다. 워렌 의원은 이전에도 100명이 넘는 민주당 및 공화당 의원들과 함께 하마스가 어떻게 암호화폐를 통해 수백만 달러를 모금했는지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워렌 의원은 지난 17일 바이든 행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의회가 암호화폐 자금 세탁 및 불법 금융 위험을 억제하기 위한 입법 제안을 검토하는 동안, 우리는 국가 안보와 동맹국의 안전을 보호하고 불법 암호화폐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 업계 반발 “암호화폐 흔들지 마라”
그러나 이런 요구에 대해 암호화폐 업계 미국 정부가 민감한 시기를 이용해 암호화폐를 무제한적으로 규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암호화폐 혁신위원회의 자금세탁 방지 책임자인 야야 파누시(Yaya Fanusie)는 공개 서한을 반박하면서 “미국에서는 암호화폐가 규제를 받고 있고 자금세탁 방지 원칙도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에서는 은행비밀보호법에 따라 금융 서비스 기업(MSB)인 거래소 및 기타 금융 중개기관이 이미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에 등록하고 범죄 행위와 관련될 수 있는 의심스러운 활동을 보고하도록 요구받고 있다”면서 “이는 거래소가 이미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AML) 및 KYC 심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암호화폐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 역시 최근 글로벌 언론이 인용한 데이터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언론이 하마스의 암호화폐 사용 정도를 과장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체이널리시스는 18일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역사적으로 보면 테러 조직은 금융기관, 하왈라, 페이퍼컴퍼니 등을 주요 자금 조달 수단으로 삼아 앞으로도 전통적인 법정화폐를 사용해 자금세탁을 시도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본다”면서 “테러 관련 자금의 규모와 흐름을 분석하는 데에는 테러 조직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자금을 계량화하는 것과 테러 자금 조달과 관련된 자금 흐름을 돕는 서비스 제공자를 식별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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