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스탠리 최 기자] FTX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SBF)의 형사 재판과 관련해 미국 검찰과 SBF측 변호인단이 각각 19일(현지시간) 법원에 배심원단의 평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더블록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검찰은 법원에 제출한 문건에서 피고인 SBF가 횡령하거나 부정하게 취득한 자금을 반환하려는 의도는 변호 수단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SBF는 피고인이 궁극적으로 고객 자금을 상환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FTX 고객 자금 유용이 범죄가 아니라는 점을 증거와 논거로로 제시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 법무부는 앞서 법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범죄행위가 이미 완결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횡령 자금을 변제할 의도가 있었는지는 법률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면서 “횡령 및 사취의 즉각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도덕적, 정치적 신념으로 법을 위반한 경우 변호가 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지시를 배심원단에게 전달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즉 좋은 동기를 가졌더라도 그런 주장이 사기나 기타 형사 고발 사건에 대한 방어 논리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지시켜달라는 것이다.
SBF의 변호인단도 19일 법원에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배심원단은 미국에서는 법령으로 정의된 범죄만 성립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변호인측은 “무슨 일이 잘못됐다거나 어떤 법이 이를 방지했어야 했다는 막연한 느낌이나 믿음만으로는 어떤 혐의로든 유죄를 선고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FTX 고객에 대한 송금 사기 혐의에 대해 사기 계획의 목적이 금전이나 재산을 얻기 위한 것임에는 틀림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재산’이라는 용어에는 전통적인 재산상의 이익이 포함된다”고 정의하고 “재산에는 자신의 자산 사용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와 같은 무형의 이익이 포함되지 않으며, 개인이 자신의 자산 사용 방법을 결정할 때 가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잠재적으로 가치 있는 경제적 정보도 포함되지 않는다”며 제한적인 재산의 정의만을 주장했다.
한편 SBF의 형사 재판은 일주일간 중단된 뒤 10월 26일 재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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